ICT 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이 심해질수록 표준특허를 둘러싼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삼성-애플, 삼성-에릭슨 등의 표준특허 전쟁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과 삼성, 애플, 퀄컴 등 세계적 기업들은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표준특허가 ICT 산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 핵심 요소인지를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삼성-애플의 특허분쟁에서 미 행정부(USTR)가 올해 8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권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표준특허의 영향력에 대해 견해가 엇갈리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표준특허를 둘러싼 분쟁에 대한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특허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표준특허의 확보 못지않게 우리 기업이 표준특허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특허청은 10월 16일 표준특허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표준특허 전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정부 3.0 실현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부 등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국제 표준특허 10%를 확보하여 세계 4대 표준특허 강국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과 함께 산학연 또한 표준특허를 창출하고 보호,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어우러져야 할 것이다.

이번 포럼은 정부 3.0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과 미국의 표준특허 정책변화에 따른 표준특허를 재조명하고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표준특허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1부에서는 표준특허 창출·보호·활용 정책과 미국의 표준특허 정책 기조 및 표준특허 활용 사례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고, 2부에서는 표준특허 보호·활용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산·학·연·관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미국의 표준특허에 대한 정책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처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 3.0에서 추구하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표준특허 창출·보호·활용 전략 수립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