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청년 등의 지식재산활동 지원을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중소·중견기업의 4~6년분 등록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청년 및 원로발명가의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는 등의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개인 등에 대한 등록료 추가 감면

이번 등록료 추가 감면 조치는 사업화 준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등의 권리 유지 부담을 완화하고,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활성화하여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종전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와 특허권 등의 설정을 위한 최초 3년분의 등록료만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작년 12월 말에 중소기업 등의 권리 유지에 부담이 많은 4년분 이후 등록료도 감면할 수 있도록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되었다.

중소기업,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 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4~6년분 등록료가 일괄 30% 감면된다.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한, 종업원의 창의적인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유도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4~6년분 등록료도 2년간 한시적으로 20% 추가 감면되어, 50%까지 감면이 가능하게 된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반도체장비 제조업체인 “A” 사의 관계자는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72건의 4~6년분 특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연차등록료가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 개정으로 600만원 정도의 유지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참고2)”고 밝혔다.

이번 연차등록료 감면으로 사업화되기 이전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권리 유지 부담이 감소되고, 중소·중견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및 원로발명가에 대한 수수료 감면 확대

청년 및 원로발명가가 창조경제의 주체가 되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이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등록료 추가 감면뿐만 아니라 출원료 등의 수수료도 감면이 확대된다.

종전에는 대학생에 한하여 대학 재학 중에만 받았던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면제혜택을 대학의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만 19세 이상부터 만 30세 미만까지의 청년으로 감면대상 및 감면기간이 확대된다. 다만, 감면비율은 일률적으로 85%를 적용받는다.

※ 대학생이 아닌 청년의 경우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의 등록료의 감면비율이 70%에서 85%로 확대되고, 종전에는 감면되지 않았던 4~6년분 등록료도 30% 감면되어 한해 최소 10만원 정도의 비용 경감이 예상(참고3)

또한, 발명을 통해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65세 이상인 원로발명가의 지식재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감면비율도 종전의 70%에서 85%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청년 창업과 청년이나 원로발명가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출원하여 권리화하는 지식재산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납부제도 개선

추가납부자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의 가산구간**이 현행 3단계에서 6단계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 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 가산구간: 3단계(1, 2~3, 4~6 개월 이내) → 6단계(1, 2, 3, 4, 5, 6 개월 이내)

가산비율도 현행 20%, 30%, 50%에서 ‘국세징수법’ 가산금 규정을 참고하여 매달 100분의 3%씩 가산*하도록 인하된다.

* 가산비율: 20%, 30%, 50% → 3%, 6%, 9%, 12%, 15%, 18%

한편, 수수료 원가나 국제적 수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출원료*와 심사청구료**도 이번 개정으로 인상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연차등록료 감면과 제도개선에 따른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출원료: 특허 8천원, 실용신안 3천원, 상표 6천원, 디자인심사 34천원[디자인심사 출원료(6만원)는 디자인조사분석 용역단가(93,730원) 수준을 고려하여 조정] 인상
** 심사청구료: 특허 17천원, 실용신안 8천원 인상

김영민 특허청장은 “앞으로도 특허고객의 입장에서 권리 유지 부담을 완화하고, 수수료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수수료 체계 합리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