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8일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역량 강화’를 위한 표준특허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앞으로 표준특허를 사용한 특허전문관리회사(Non Practicing Entities, 이하 NPEs)의 공격이 지금보다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주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2013년 NPEs 동향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NPEs로부터 소송을 당한 23개의 국내 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이 과반수에 가까운 11개로 나타났다. NPEs에 의한 피해가 대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한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결과(ICT 표준경쟁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2012년 전체 표준특허가 2009년 대비 약 40% 증가하는 동안 NPEs 보유의 표준특허는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NPEs가 일반특허 보다는 침해 입증이 쉬운 표준특허의 확보에 더 집중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표준특허에 대한 인식이나 역량은 아직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기업/기관별 표준특허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삼성이 49.4%, LG가 38.2%로 전체의 87.6%를 차지하는 등 지나치게 일부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

더욱이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보유 비중은 0.8%(3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

표준특허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특허, 표준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중견 기업의 힘만으로는 달성이 어렵다.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이 자체적으로 표준특허 역량을 쌓아나가는 것과 동시에 특허, 연구개발(R&D), 표준 관련 정부 부처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에 특허청은 연구개발(R&D), 표준 및 공정거래 관련 부처들과 공동으로 ‘2014년 표준특허 정책포럼’을 주최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포럼의 1부 주제발표에서는 정부 각 부처가 ‘중소·중견기업 표준특허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이어지는 2부 패널 토론에서는 정부부처와 삼성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성균관 대학교 및 중소기업 등 산학연의 특허, 연구개발(R&D), 표준 전문가들이 모여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표준특허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 표준특허반도체팀의 정성중 팀장은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 제언과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정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