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산업의 활성화와 신시장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가 4일 오전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박근혜대통령, 조환익 한전 사장, 리처드 뮬러(Richard A. Muller) 美버클리대 교수와 국내외 전문가, 기업인, 학생, 정부 관계자 등 2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에너지 산업을 '비용'의 관점이 아니라 미래 시장을 선도할 '신산업'이란 관점에서 진행됐다.

에너지신산업이 국민에게는 에너지 절약 방법과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기업에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국가엔 효과적인 에너지 수요 관리와 온실가스 감축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기후변화 시대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제언' 이란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한 미국 버클리대 리처드 뮬러 교수(물리학)는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에너지신산업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가장 청정하고 값싼 에너지는 절약”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과 혁신 역량을 고려할 때 에너지신산업은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는 풍력이 태양광에 비해 경제성이 높고 기술 발전 속도도 빠르며 효율도 높다”고 밝혔다.

원전에 대해서는 “연료 비용과 운영 비용이 낮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며, 독일과 일본 등의 원전 포기로 한국은 이 분야의 시장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토론에 나선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에너지신산업이 다양한 영역으로 융합하고 진화해 나갈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정부와 공기업 중심의 제도 운영이 시장의 빠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초기 시장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이 새로운 시장 창출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과감한 혁신으로 변화와 충격을 주지 않으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시도가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밝인 바와 같이 전기와 비(非)전기 에너지 간의 왜곡된 상대 가격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즉, 설비투자와 기후변화대응 등 사회적 비용을 전기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을 정상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 에너지산업이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하면서 새롭고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신산업 진흥을 위한 법령의 경우 시장진입 규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해주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사안을 우선 시행하면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향후 신시장이 자생력을 갖도록 융합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맞춤형 요금제를 도입하며 초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