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0월에 국내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지식재산의 보호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특허계정을 통해 지식재산 자체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를 2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관련 규정(‘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중기청 고시))을 개정하여 영화, 음반 등으로 제한되어 있던 모태펀드 프로젝트 투자범위를 지식재산까지 확대하여 23일 시행한다.

그동안 특허, 상표 등의 지식재산은 모태펀드 투자대상인 프로젝트에 해당되지 않아 모태펀드를 통해서는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만 가능하였다.

하지만 금번의 개정을 통해 영화, 음반과 같이 지식재산 자체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영화 투자의 경우, 시나리오 선택부터 완성까지의 영화 제작은 제작사가 투자결정은 운용사가 한다. 영화 상영이 종료된 후 총제작비와 극장수입 등 매출액을 정산하여 투자 지분에 따라 투자자, 영화 제작사 등이 수익금을 배분한다.

금번에 조성될 “지식재산 직접투자 펀드”도 영화처럼 지식재산 경영 전문성을 갖춘 지식재산 비즈니스 전문기업이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좋은 아이디어, 특허 등을 찾아 우수 지식재산으로 만들고, 운용사가 투자하는 구조이다.

지식재산 비즈니스 전문기업은 미국 등 해외 특허권을 확보하여 라이선스 사업으로 로열티 수익을 올리고, 중소기업은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을 부여받아 사업화에 활용한다.

이를 통해 종래의 모태펀드가 중소기업에 투자되어 기업의 시설자금, 경영자금 등으로 활용되던 것에서 한발 나아가, 중소기업의 우수 지식재산 확보는 물론 지식재산 비즈니스 업계 활성화를 통한 국내 지식재산 비즈니스 시장 확대 역시 기대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동 펀드를 통해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내 지식재산 비즈니스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