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개요

최근 한국 수출 둔화 원인으로 주력 산업의 수출 기여율 급락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최근 3년간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특히 주력 산업의 수출기여율은 2011~13년 -114.4%로 금융위기 이전(2006~08년) 100.5% 대비 급락했다. 반면 중국은 해당 산업의 수출기여율이 동기간 41.3%로 수출시장 점유율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수출시장 점유율을 통해 한국의 주력 산업별 경쟁력을 중국과 비교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한국과 중국의 주력 산업 경쟁력 비교

(자동차) 글로벌 브랜드가 부재한 중국 대비 한국의 경쟁력은 비교 우위에 있으나 자동차 부품은 경합중이다. 2013년 자동차(전체) 수출시장 점유율은 한국이 5.8%로 중국(3.2%) 대비 높다. 부문별로는 완성차가 한국이 5.5%로 중국 1.6% 대비 우위이나, 자동차 부품은 중국이 6.9%로 한국(6.4%) 대비 소폭 높다.

(IT) 중국은 거대 내수시장 및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기술력을 축적하며 IT 산업 전 부문에서 한국과 경합하고 있다. (부문별) 반도체는 한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약 8%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이 메모리반도체 수출에 집중하는 사이 중국은 고부가가치 품목인 시스템반도체에서 수출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한국은 2010년 이후 수출이 정체된 가운데 중국은 증가하면서 양국간 수출시장 점유율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디스플레이는 특히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2013년 59.5%로 매우 높아 최근 중국의 정부 지원 및 업체 성장이 한국 수출에 추가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유무선통신기기도 글로벌 생산기지화로 중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확대됐지만 한국은 하락했다. 특히 중국은 기업 경쟁력 강화로 무역 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반면 한국의 무역 수지 흑자폭은 감소세이다.

(조선) 현재 수출시장점유율은 한국이 1위이나 최근 중국의 수주 규모가 한국을 추월하는 등 양국간 경쟁력 격차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2013년 수출시장 점유율은 25.8%로 2위 중국과의 격차가 빠르게 축소되었으며 2012년에는 중국이 한국을 약 0.7%p 앞섰다. 특히 최근 2년간(2012~13년) 중국의 조선 수주량이 한국보다 높아 향후 수출시장에서 중국이 1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기 이후 공급과잉문제가 지속되면서 세계시장 규모 자체가 위축된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다.

(석유화학) 한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8위로 2위 중국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2013년 수출시장 점유율은 약 5.7%(세계 8위)로 2위 중국과의 격차가 2005년 0.6%p에서 2013년 4.0%p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석유화학의 대중국수출의존도는 60.4%(2013년)로 주력 산업 중 가장 높은 중국 의존도를 보이고 있어 중국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추가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철강) 양국 모두 금융위기 이후 수출시장 점유율이 상승했으나 한국은 저부가가치 품목, 중국은 고부가가치 품목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금융위기 이후 철강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가 위축되는 가운데, 중국과 한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며 2013년 현재 1위와 6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위축 시기에 한국은 일반 철강 중심으로 점유율을 1.6%p 확대한 반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품목인 철강 제품 점유율이 2.9%p 확대됐다.

(기계) 한국의 경쟁력은 정체된 반면 중국의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어 수출 증가 및 무역 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 양 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2%대로 유사했다. 그러나 중국은 2013년 11.4%까지 상승하며 세계 3위로 부상하면서 무역 수지도 흑자로 전환되었다. 반면, 한국은 9위로 정체된 가운데 최근 2년간 경상수지가 소폭 흑자를 보였지만 이는 국내 설비투자 위축에 따른 수입 둔화로 판단된다.

(석유제품) 한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중국 대비 우위에 있으나 양 국 모두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2013년 한국과 중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각각 2.0%와 1.3% 수준으로 10위권 밖이며 양 국 모두 무역 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과의 산업 경쟁력 비교) 한국은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력 산업에서 수출시장 점유율이 중국에 추월당했으며, IT산업은 시장 경합이 치열하고 조선·석유화학·철강·기계 산업은 경쟁 열위로 시장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