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자영업자 감소현상

자영업자는 2000년 779.5만명에서 2014년 688.9만명으로 감소되었다. 총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도 2000년 36.8%에서 2014년 26.9%로 하락해 왔다. 정부는 다양한 자영업 창업자와 폐업자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들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가 추계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자영업 감소현상의 배경을 명확히 이해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신규 자영업 진입자와 퇴출자를 추계하고 특징을 분석하였다.

자영업자 진입-퇴출 추계와 특징

첫째, 자영업 퇴출자가 진입자를 초과하면서 역전하였다. 2011년과 2012년은 진입자가 퇴출자를 초과하였으나, 2013년 들어 퇴출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진입자를 초과하였다. 2013년에 자영업자 66만명이 퇴출하고 58만명이 진입하였다. 둘째, 40대 자영업 퇴출자가 29.7만명으로 전체 자영업 퇴출자의 45.3%를 차지하고 있어 자영업자 감소현상의 핵심이 되고 있다. 셋째, 청년층의 진입률과 퇴출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아, ‘자영업 高진입률 高퇴출률’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넷째, 1인 이상의 임금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고용주의 퇴출률이 10.6%로, 자영자(8.8%)보다 높다. 다섯째, 창업자의 49%가 직장에서 나와 창업한 임금근로자다. 특히, 30~40대 중년층의 ‘임금근로자→자영업 전환’ 현상이 뚜렷하다. 여섯째, 자영업 퇴출의 주요한 요인은 ‘사업부진’이다.

시사점

자영업 진입자 및 퇴출자의 특징들을 중심으로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 및 ‘준비된 창업’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사업전환을 고려하는 자영업자,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희망하는 자영업자, 사업부진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퇴출자 등 퇴출을 고려하는 자영업자의 유형별로 적합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