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개요

우리나라는 2015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중산층 비중은 과거보다 줄어들고, 중산층의 위기를 경고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산층의 삶이 소득과 지출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중산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산층의 삶의 질 변화

먼저 본고에서는 1990~2013년 기간 우리나라 중산층의 삶의 질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소득 부문(소득과 고용)과 지출 부문(주거, 교육, 여가, 건강)의 6가지 항목을 계층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소득 부문에서 중산층의 총소득은 늘어나고 고용 여건은 개선되었다.

첫째, 소득 항목에서 중산층의 총소득증가율은 1990~2013년 기간 연평균 7.0%로 다른 계층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또한 중산층 적자가구의 비율도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나타냄에 따라 가계수지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고용 항목에서는 가구주 취업이 늘어남에 따라 중산층의 무직가구주 비율이 9.9%에서 8.5%로 하락하였다. 또한 여성고용이 확대되면서 중산층 맞벌이 가구 비율도 15.1%에서 37.9%로 2배 이상 높아져 전반적인 고용 여건도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출 부문에서 중산층의 삶은 주거, 교육, 여가 측면에서 악화되고, 건강 측면에서는 개선되었다.

셋째, 주거 항목에서 중산층의 전세보증금은 1990년~2013년 기간 연평균 11.8% 상승하여 다른 계층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가처분소득대비 전세보증금 부담도 1.1배에서 3.1배 늘어나 중산층 전세부담이과거에 비해서도 크게 가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산층 가구원 1인당 주거면적은 2013년 현재 21.3㎡로 저소득층(24.6㎡)과 고소득층(26.5㎡)에 비해서 협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육 항목에서는 소비지출대비 교육비지출 비중이 1990년~2013년에 13.4%에서 20.9%로 저소득층(20.2%)과 고소득층(19.3%)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증감율도 7.5%p로 교육비 지출 부담이 다른 계층에 비해 가장 크게 늘어났다.

다섯째, 여가 항목에서 중산층의 소비지출대비 오락·문화지출 비중은 1990년~2013년 기간 5.9%에서 5.3%로 0.6%p 하락함으로써 여가문화에 대한 소비가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음을 보여준다.

여섯째, 건강 항목에서는 소비지출대비 보건·의료비지출 비중이 1990년~2013년 6.5%에서 6.4%로 0.1%p 하락하였다. 반면 다른 계층에서는 모두 보건·의료비 지출 비중이 늘어나 상대적으로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액 역시 2013년 현재 중산층은 연간 55.9만원으로 저소득층(59.9만원), 고소득층(83.0만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판단) 1990~2013년 기간 우리나라 중산층은 소득 증가 등으로 경제적 여유가 늘었지만 주거, 교육 지출 부담이 커지고 여가와 의료·보건 소비가 위축되면서 삶의 질은 악화된 것으로 평가

시사점

중산층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소득 개선도 필요하나 지출 측면에서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여가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첫째, 전월세 주택 공급 확대 및 대출 여건 개선 등으로 중산층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 둘째, 공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중산층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도 줄여주어야 한다. 셋째, 여가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오락 문화 서비스 상품을 개발·제공하여 중산층의 여가 활용 및 소비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