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개요

2000년 이후 중국, 인도, 아세안 등 신흥국들은 제조업 역량이 빠르게 향상되면서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한국과 수출 구조가 유사한 중국은 우리의 주력 산업 대부분에서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한국을 앞서 나가는 등 중국 제조업의 위협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수출 제품의 고기술·고부가가치화가 대응책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현재 고기술·고부가가치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수출 고도화 지수를 통해 제조업 선진국인 독일, 일본, 미국과 신흥 제조업 강국인 중국, 그리고 한국의 제조업 고도화 수준에 대해 알아보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국 제조업의 수출 고도화 현황

(제조업 전체) 우리나라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고도화가 진행됨에 따라 2013년 현재 독일,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수출 고도화 지수는 2000년 94.3p로 독일(104.8p), 일본(103.4p), 미국(100.8p)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3년에는 106.9p로 일본(111.7p)보다는 낮지만 미국(103.0p)을 제치고 독일(108.5p)에 근접한 수준으로 상승했다. 중국은 2000년 77.3p에서 2013년 91.7p로 크게 상승했으나 아직까지는 주요국들과 격차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한국 제조업의 수출 고도화 지수는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IT 산업에 대한 비중이 26.7%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산업별) 주요 산업별로 보면 정밀기기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패널(FDP) 수출 확대로 한국의 고도화 지수는 2013년 100.4p로 주요 선진국들(독일 98.3p, 일본 95.1p)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밀기기 수출 중 FDP 비중이 66%에 달하는 등 독일, 일본 등에 비해 품목 다변화가 부진한 실정이다. 일반기계 품목은 2000년에는 한국의 고도화 지수가 96.1p로 독일 100.7p, 일본 105.3p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3년에는 101.6p로 독일(101.1p)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했다. 주력 수출 품목인 IT 중 반도체 및 전자부품은 2007년 이후 반도체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수출 확대로 한국의 수출 고도화 지수(2013년 107.0p)가 크게 상승하였으며, 주요 선진국들(일본 100.4p, 미국 101.0p)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반면 IT 품목 중 영상음향통신기기는 한국의 수출 구조가 일부 품목에 집중되면서 주요국들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주요국간 격차가 미미해 경쟁이 상대적으로 심할 것으로 판단된다. 석유화학 산업 중 화학제품은 고도화 지수가 2013년 96.5p로 독일(103.3p), 일본(104.9p), 미국(101.4p)과의 격차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91.7p)과의 격차가 크게 감소했다. 석유 및 석탄 제품 역시 중국의 빠른 고도화로 격차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강제품 제조업은 2007년 한국이 116.9p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2013년에는 주요국간 격차가 크게 감소했다. 특히 중국의 고도화 지수는 2000년 89.8p에서 2013년 104.5p로 상승하면서 한국과 격차가 21.9p에서 4.1p로 줄었다.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아직까지 중국과의 격차가 크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빠른 수출 고도화로 독일, 일본, 미국과의 격차는 크게 감소하였다.

(종합 평가) 한국 제조업의 고도화 수준은 전반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였으나 IT 산업에 대한 편중, 중국의 빠른 추격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글로벌 선도 산업) 정밀기기(FDP),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업 등 한국의 주력 IT 산업은 수출 구조가 이미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고도화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주요국들과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다 중국이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해당 산업의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한국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

(선진국과 경합 산업) 일반기계, 자동차 제조업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독일, 일본, 미국과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경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산업 모두 아직까지 중국과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분야로 향후 신흥 제조업 국가보다는 선진국들과의 경합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넛크래킹 산업) 영상음향통신기기, 철강, 석유화학 산업은 선진국과의 경쟁이 심해지거나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빠른 추격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는 넛크래킹 상황에 놓여 있다. 영상음향통신기기 제조업은 한국이 고도화 지수가 다소 낮지만 다른 국가들간 격차가 미미한 상황이다. 철강제품의 경우 우리나라가 과거 우위를 보이던 상황이었으나 최근 주요 선진국들간 격차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더욱이 중국 철강산업의 빠른 발전으로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고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 산업은 선진국과의 격차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경쟁력이 급격히 상승해 향후 경쟁력이 중국에 뒤처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사점

한국 제조업의 전반적인 고도화 수준은 주력 수출 산업인 IT 산업의 빠른 고도화의 영향으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였다. 그러나 일부 산업에 대한 편중, 중국의 빠른 추격 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제조업의 고도화가 일부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IT 분야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 둘째, 신성장·고부가 제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으로 통해 지속적인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으로 우수 연구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제조업의 선도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역량을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