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농업의 2차·3차 산업화를 도와준다면서 깻잎·상추 같은 신선야채를 집하·세척·포장해 학교급식용 등으로 도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규제하고 있다. 신선식품 성격상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데도 야채세척공정에서 배출되는 물을 폐수로 분류해 1일 배출기준인 물 50톤 이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택배터미널은 주로 도심외곽에 있고, 육체노동 의존도가 높은 단순분류작업이라 젊은이들도 기피한다. 구인난이 심각해 택배스케쥴을 맞추는 일이 전쟁이다. 냉장·냉동 창고의 경우처럼 외국인 근로자라도 투입할 수 있게 해달라”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이 3월 2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규제개혁간담회에서 참석기업인들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에게 건의한 현장애로들이다.

신선야채 공급업체들은 최근 야채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공장증설이 시급하고, 야채 세척수는 지하수나 오존수, 이온수 등 인체에 해가 없고 환경오염 위험이 낮은 만큼 폐수로 일률규제하기 보다 폐수배출기준을 완화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외에도 △물류단지 조경조성의무 면제, △각종 보험계약시 모바일서명 인정, △편의점 심야영업 탄력운영,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 연장, △화물자동차 증차제한 완화, △자연녹지내 폐수배출총량 제한완화 △특급호텔의 교통유발계수 규제 완화 등의 건의들이 이어졌다.

이 날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수집된 현장건의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규제개혁여부를 검토할 생각이며, 투자나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적극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규제개혁은 돈 안드는 경기부양책”이라면서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등으로 우리 경제에 경기회복 기운이 움트고 있는데 기업들이 선제적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개혁 사령탑인 국무조정실에서 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신사업에 물꼬를 터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