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개요

최근 기업들의 투자 활동이 과거에 비해 미약하여 국내 산업들의 미래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 활동은 현재 생산 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중장기적으로 자본축적 과정을 통해 산업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중요한 거시경제 활동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산업별로 생산과 투자 증가율을 이용하여 산업 유형을 분류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산업별 생산과 투자 분석

(정의)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 각각의 연평균 생산, 투자 증가율을 기준으로 4가지 산업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① 생산과 투자가 평균 이상이면 ‘高생산 高투자형’, ② 생산은 평균 이상이나 투자가 평균 이하면 ‘高생산 低투자형’, ③ 생산은 평균 이하지만 투자가 평균 이상이면 ‘低생산 高투자형’, ④ 생산과 투자가 평균 이하면 ‘低생산 低투자형’으로 정의하였다.

(분석 개관) 제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 증가율이 높고 투자 활동이 부족한 반면 서비스업은 생산 증가율은 낮았지만 투자가 비교적 활발하였다. 제조업의 경우 생산 대비 낮은 투자로 미래 성장잠재력 훼손이 우려된다. 서비스업은 투자 증가율이 제조업에 비해 높았지만 투자가 정보통신, 공공행정·국방, 운수·보관 등 일부 업종에 편중된 경향이 있었다.

(제조업) 제조업 중 생산과 투자 모두 활발한 업종은 정밀기기 산업이었다. 정밀기기 산업은 생산과 투자가 안정적인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어 현재와 미래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섬유·가죽, 목재·종이·인쇄·복제 등 산업은 생산과 투자 모두 부진 하였다. 이들 산업은 현재의 낮은 생산 증가뿐만 아니라 부진한 투자 활동으로 중장기적으로 생산성이 더욱 저하될 우려가 높다. 전기·전자 산업은 생산에 비해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高생산 低투자형’ 산업에 위치하였다. 대표적인 수출 산업인 전기·전자 산업은 아직까지 생산 증가율이 제조업 중 높은 편이었다. 다만 향후 투자 확대로 인한 경쟁력 향상과 신성장 동력 확보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중국과의 경쟁 강화 등으로 생산 및 수출 모두 정체될 우려가 있다. 운송장비, 석탄·석유·화학 산업은 생산에 비해 투자가 활발한 ‘低생산 高투자형’ 산업에 위치하였다. 운송장비 산업 중 자동차 부분은 엔화 약세, 수입차 선호 등의 영향으로 조선업은 글로벌 선박 공급과잉 등 원인으로 생산 증가가 다소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석탄·석유·화학 산업 역시 중국의 수입수요 감소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분석기간 동안 생산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들 산업의 투자 활동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미래 성장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서비스업) 서비스업 중 정보통신 산업은 현재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高생산 高투자형’ 산업에 위치하였다. 정보통신 산업은 활발한 투자로 생산성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 향후에도 전체 서비스업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부동산·임대, 교육, 문화·기타 등은 ‘低생산 低투자형’ 산업으로 분류되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수년간 지속되었던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생산과 투자 모두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교육 분야 역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최근 생산과 투자 모두 부진하였다. 보건·사회복지, 금융·보험 등 산업은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가 미진하였다. 보건·사회복지업은 서비스업 중 가장 높은 생산 증가율을 보였지만 투자는 생산에 미치지 못하였다. 사업서비스, 금융·보험, 도소매·음식·숙박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 증가율을 보인 것에 비해 투자가 적어 미래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우려가 높았다. 운수·보관, 공공행정·국방 산업이 낮은 생산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투자 증가율이 비교적 높았다. 이들 산업은 현재 생산 증가율은 높지 않지만 안정적인 투자가 미래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점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투자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투자가 생산으로 적절히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보통신, 정밀기기 산업은 현재의 높은 생산과 투자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의 발굴과 육성, 신산업 분야의 창업촉진 지원 등이 필요하다. 둘째, 전기·전자, 보건·사회복지업 분야는 투자여력과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운송장비, 석탄·석유·화학, 운수·보관 등 산업은 현재의 높은 투자가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부동산·임대, 교육 등 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