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한국,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최근 중국 기업의 글로벌 상위 500대 기업 진입수가 급증하는 등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고,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도 살아나고 있다. 특히, 세계 R&D 투자 규모 1000대 기업 가운데 중국 기업수도 지난 10년간 약 20배 증가하면서 한국 기업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무형자산/R&D투자 등 R&D투자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바탕으로 한중일 기업의 R&D투자 효율성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중일 상장기업 R&D 투자 효율성 평가

한중일 기업 R&D 투자 효율성은 3국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산업별, 8대 개별 산업부문에 대해 투입과 평균 무형자산/R&D 투자규모, 평균 시가총액/R&D 투자규모 등 효율성 2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전산업) 첫째, 투입측면에서는 평균 R&D 투자 규모가 일본이 가장 높은 수준인 반면, 평균 R&D 투자 집중도는 중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일 상장기업의 평균 R&D 투자 규모는 2014년 기준, 일본이 1억 3,440만 달러로 한국, 중국보다 높았으며, 평균 R&D 집중도(연구개발비/매출액)는 중국이 동년 0.031배로 연평균 20.4%씩 증가하는 등 3국 중 가장 빠른 개선속도를 보였다.

둘째, 효율성 지표 중 평균 R&D 대비 무형자산 비율은 한국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2010년 대비 개선정도도 가장 낮았다. 2014년 기준 한국의 평균 무형자산 규모는 약 1억 6,500만 달러로 일본, 중국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2010~2014년 동안 평균 무형자산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도 중국이 약 29.0%로 일본과 한국을 압도하고 있었다. 한편, 평균 R&D 대비 무형자산 비율도 2014년 기준 한국은 약 12배로 중국 약 30배, 일본 22배에 못 미쳤으며, 2010년 대비 0.6배 감소하였다.

셋째, 효율성 지표 중 평균 R&D 대비 시가총액 비율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낮지만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국의 평균 시가총액 규모는 2014년 기준 약 14억 달러로 중국 약 28억 달러, 일본 약 27억 달러에 못 미치고 있으며, 2010~2014년 동안 연평균 0.7%씩 감소하고 있었다. 또, 평균 R&D 대비 시가총액 비율은 2014년 기준 한국이 약 346배로 일본 약 271배보다는 높지만 중국 1,510배보다는 낮게 나타났을 뿐 아니라 2010년 대비 0.3배 감소하였다.

(산업별) 첫째, 투입측면에서 볼 때, 평균 R&D 투자 규모와 평균 R&D 투자 집중도에서 중국과 일본이 우세를 보이고 있으며, 속도면에서는 중국이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2014년 현재 8대 산업부문 가운데 건강관리, 기본소비자 식료품 등 5개 산업의 평균 R&D 투자 규모가 일본이 한국과 중국에 비해 우세를 보였다. 속도에서는 2010~2014년 중국이 8대 산업 중 소비재, IT 등 6개 산업에서 한국과 일본에 비해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전기통신서비스, IT는 5년간 각각 167%, 45%씩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평균 R&D 투자집중도 역시 8대 산업 중 중국과 일본이 각각 4개 산업이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가속도는 중국이 8대 산업부문 중 7개 산업에서 한국, 일본보다 빨랐다.

둘째, 효율성 지표 중 평균 R&D 대비 무형자산 비율은 2010년 대비 일본의 개선정도 높은 수준이다. 평균 R&D 대비 무형자산 비율은 2014년 기준 일본과 중국이 각각 3개 산업부문이 가장 많이 개선된 반면, 동기준 한국은 2개 산업이 우세했다. 한편, 2010년 대비 개선속도는 한국의 경우 정보통신 등 4개 부문이 빠르게 개선되었으나, 6개 부문이 개선된 일본보다는 낮았다.

셋째, 효율성 지표 중 평균 R&D 대비 시가총액 비율은 2010년 대비 일본이 가장 많이 개선됐다. 평균 R&D 대비 시가총액 비율은 2014년 기준, 중국이 8대 산업부문 중 5개 부문이 한국과 일본보다 우세했으나, 2010년 대비 개선 정도는 일본이 8대 산업부문 중 6개 부문이 개선되면서 동기준 한국 4개, 중국 2개보다 개선부문이 많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기업의 R&D 투자 효율성은 2010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일본의 경우 동기준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별로는 한국은 전기통신서비스, IT 등 4개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R&D 투자 효율성이 개선된 반면, 일본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개선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선 정도도 한중일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

시사점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 기업들의 R&D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반면 국내 기업들의 R&D 효율성 개선은 미흡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우선,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규제 및 세제 등을 기업 친화적 방식으로 전환하여 투자 효율성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 다음으로, R&D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또, 창조적 과학기술인재 활용지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책도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들도 스스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전략을 마련, 적극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