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도입

만성적인 지식재산권 무역적자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관련 통계의 미흡으로 지식재산권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관찰이 부족했다. 지재권 무역적자 규모를 줄이고 만성적인 적자국가에서 탈피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거래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광범위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 개편된 지식재산권 무역통계(2010~2014년)를 이용하여 지재권유형/기관형태별/산업별 등 측면에서 특징을 고찰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통계와 특징

신규통계를 통해 본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재권 무역적자가 개선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만성적인 무역적자 국가로 고착화 되어 있다. 2010~2014년 사이 우리나라 지재권 무역수지는 103억 달러 적자에서 62억 달러 적자로 감소하였지만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국면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특허, 프랜차이즈권 등 산업재산권 무역적자가 심각하다. 2010~2014년 사이 전체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에서 산업재산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53.0%에서 78.9%로 급증했다. 그 중에서도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적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양질의 특허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외국계 브랜드의 국내시장 진입이 많기 때문이다.

셋째, 외국인투자기업의 무역적자가 증가 추세이다. 2010~2014년사이 외투기업의 무역수지는 23.3억 달러 적자(22.5%)에서 28.6억 달러 적자(46.4%)로 증가했다. 특히, 35가지 세부산업 가운데서 인쇄 및 기록매체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34개 분야에서 적자거나 보합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로 진출한 외투기업들이 연구개발 등 지식재산 개발활동을 하기보다는 단순 시장진출 목적이 크기 때문이다.

넷째, 최대 무역적자 산업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이다. 우리나라 전기전자 제품 제조업 분야의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전체의 75%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적자 대부분은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기계부품 설계도와 같은 도형저작물 등 문화예술저작권 분야에서 발생한다. 이는 전기전자업종을 중심으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보유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효자산업은 자동차 제조업과 출판·영상·방송통신 서비스업이다. 2014년 기준 자동차와 출판·영상·방송통신의 무역수지는 각각 8.0억 달러, 4.4억 달러 흑자를 기록, 우리나라 지재권 무역수지 개선의 견인차 역할 수행하고 있다. 이는 국산자동차의 해외생산량 증가, 한류 콘텐츠 수출 본격화의 영향으로 관련 특허권, 상표권, 콘텐츠저작권 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시사점

만성적인 지식재산권 무역적자 국가 탈피를 위해 지재권 소프트 파워를 키우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첫째, IT, 전기, 전자 등 전통산업 기술을 활용한 파생기술 개발 등 전통기술 선진화 전략을 통해 지재권 무역수지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한류 기반의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은 물론 한류 콘텐츠 수출 확대방안도 필요하다. 셋째, 원천기술 및 표준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를 중심으로 협력 연구개발과제 발굴과 이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에서 연구개발 활동, 특허출원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 인센티브 등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기술공급자와 수요자 사이를 효과적으로 매칭해주는 기술 중개시장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구조를 확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