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개요

원/엔 환율 900원 선이 붕괴되고 원/엔 실질실효환율이 2015년 5월 163.8p로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는 등 엔화 대비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은 중국, 독일, 미국을 제치고 한국과 수출경합도가 가장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엔저 현상 지속은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환율은 1차적으로 수출 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수출 가격 변화에 따른 수출 물량 변화에 따라 2차적으로 수출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엔저 현상이 양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출 금액을 수출 가격과 수출 물량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엔저에 따른 한·일 수출 비교

(수출 가격) 양국의 달러 표시 수출 가격 추세를 분석한 결과, 원화 강세 지속으로 한국보다 일본의 수출 가격이 더 크게 하락하고 있어 한국의 수출가격 경쟁력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다. 2012년 이후 양국의 수출 가격은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수출 가격은 2013년 -1.9%, 2014년 -2.2% 하락에 그친 반면, 일본의 수출 가격은 2013년 -9.2%, 2014년 -4.0% 하락하여 2013년 이후 한국보다 일본의 수출 가격이 더 크게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송·섬유·금속·기계·전자 등 대부분의 주력 산업에서 한국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일본보다 악화되고 있다. 특히 수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자동차 등 수송 산업의 경우, 일본의 수출가격이 2013년 -9.1%, 2014년 -2.8%, 2015년 1~4월 -8.1% 하락하면서 한국보다 더 크게 하락하고 있다.

수출 물량) 양국의 수출 물량 추세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수출물량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나, 일본은 2015년 들어 수출 물량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한국의 증가세를 추월했다. 일본은 엔저 현상으로 수출가격이 하락하면서 2014년 이후 수출 물량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반면 한국은 2012년 이후 수출 물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2015년 1~4월 전년동기대비 한국의 수출물량 증가율은 2.3%, 일본의 수출물량 증가율은 3.2%로 최근 5년래 처음으로 일본이 한국을 상회했다.

산업별로는 수송·섬유·금속 산업에서 한국 대비 일본의 수출물량 증가세가 뚜렷하다. 특히 자동차 등 수송 산업의 경우, 2년 연속 감소했던 일본의 수출 물량은 2015년 1~4월 들어 1.3%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동산업에서 한국의 수출 물량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2015년 1~4월에는 -5.2% 감소했다.

(수출 금액) 가격 및 물량 요인 분석 결과, 한국은 가격 하락에도 물량 증가세가 둔화되며 수출이 위축되고 있으나, 일본은 가격 하락에 힘입어 물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수출이 개선되고 있다. 한국은 2012년 이후 수출 가격 하락에도 물량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일본은 감소하던 수출 물량이 2014년 이후 증가세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일본 대비 수출 증가세를 지속해왔으나 2015년에는 일본보다 수출 감소 속도가 확대되었다.

특히 자동차 등 수송 산업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수출이 위축되고 있다. 2015년 1~4월 자동차 등 수송산업의 수출 금액은 전년동기대비 한국이 -7.5% 하락했으나 일본은 -6.8% 하락에 그쳤다.

시사점

글로벌 수요 회복이 부진한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 가격 경쟁력 향상 및 수출 물량 증가는 한국의 수출 물량을 잠식하여 수출 경기를 악화시킬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응하여 첫째, 외환 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대한 안정화 대책, 국제 공조 강화 등을 통해 원/엔 환율의 변동성 축소 및 엔저 현상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중소·중견 기업들의 환위험 피해에 대응해 무역보험·유동성 지원·외환 리스크 관리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우리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넷째, 장기적으로 일본의 산업 경쟁력 회복에 대응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