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VIP REPORT’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문제제기

최근 제조강국들은 기존 제조업 부흥(르네상스)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14년 10월, 제조혁신 가속화를 위한 ‘신행정 행동계획’을 수립했고, 독일은 2015년 4월,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정부 주도로 변경했으며, 일본은 2015년 6월, 기존 ‘일본재흥전략’을 미래 투자 및 생산성 혁명에 맞춘 ‘개정판 2015’를 결정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2015년 5월, ‘2025년 세계 제조업 2강 대열 진입’ 목표로 ‘중국제조 2025’을 수립했다.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이 본격 시행된 2~3년이 지난 지금 제조업이 ‘부흥’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제조업 르네상스의 진원지인 미국 제조업을 대상으로 R&D 등 투입지표와 고용, 생산성 등 성과지표의 금융위기 전후간 실적 비교를 통해 제조업 르네상스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평가해 보고,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을 제언한다.

지표로 본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의 진행 현황 및 평가

투입 지표로서 첫째, (고정자산투자) 제조업은 높은 투자증가세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2005~2008년과 2010~2013년의 고정자산투자(누적) 증감률을 비교해 보면, 민간부문 총투자액은 -9.1%로서 금융위기 이전 실적을 회복하지 못한 반면에 제조업은 동 비율이 9.0%로서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둘째, (제조업R&D) 제조업체 R&D투자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 2010~2013년 R&D 투자누적액은 2005~2008년 대비 18.8%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제약업, 정보통신(ICT), 화학업종은 R&D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반면에 자동차는 높은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

셋째, (정부R&D 투자) 미국 정부의 산업생산기술 부문 R&D투자는 금융위기 이후 아주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정부 R&D는 2004~2008년과 2010~2014년 누적투자액 기준으로 10.4% 늘었으나, 14개 R&D 부문 중 산업 제품 및 제조공정의 R&D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생산기술 R&D는 43.3%로서 아주 높은 증가율을 시현했다.

성과 지표로서 첫째, (창업) 사업체 기준으로 보면 제조업 사업체는 2013년 3분기부터 증가세로 전환하고 있으나, 아직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는 크게 미흡하다. 미국 제조업 사업체수는 2014년 4분기에 약 34만개소에 달했으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 수준인 약 36만개소에는 못 미친다.

둘째, (리쇼오링) 리쇼오링(외국인직접투자 포함)으로 2003년에 비해 2014년 일자리가 약 400% 늘고, 반면 오프쇼오링으로 70% 감소했다. 2014년에 오프쇼오링으로 3만~5만개 일자리가 줄어든 반면 리쇼오링으로 6만개 일자리가 생겨나면서 1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셋째, (고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고용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아직 금융위기 이전 규모에는 미흡하다. 2010년 10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2015년 5월에 1,231만명으로 확대되었으나, 아직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월간 약 1,350만명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

넷째, (생산성)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컴퓨터 및 전자제품, 운송장비 등 내구재 제조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 노동생산성 지수(2007=100)가 2004~2008년 5개년간 평균 97.1에서 2010~2014년 평균 108.3로 나타나 생산성이 높아졌다. 노동생산성 연평균 성장률로 보면 제조업 전체는 2010~2014년 1.5%로서 2004~2008년 2.0%에 못 미치며, 반면에 내구재 제조업은 2010~2014년 2.8%로서 2004~2008년 1.6%보다 높다.

이상으로 종합 평가하면, 미국 제조업이 느리지만 실적 회복(regaining)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현 시점은 제조업 르네상스의 여명기로 평가된다. 제조업 르네상스의 핵심 정책 대상인 일자리 증대, 고부가화, 첨단기술R&D의 뚜렷한 성과 창출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시사점: 한국의 제조업 혁신 가속화를 위한 제언

‘제조업 내재화’를 목표로 하는 주요 제조강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이 진전될수록 한국 제조업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중인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가속화하고 경쟁력을 조속히 확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한국이 가진 우수한 제조기술에다가 ICT, 인력 기반을 활용한 글로벌 제조업 이니셔티브(Global Manufacturing Initiative)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제조업 기술력과 사업 플랫폼 기반을 조속히 확충하는 방안으로 신흥국 시장 대상의 역혁신(Reverse Innovation) 전략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셋째, 조속한 기술 확보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M&A, 현지업체와의 제휴 등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넷째, 글로벌 시장을 선점, 주도하는 수요 지향형 R&D에 집중해야 한다.

다섯째, 제조혁신의 양대축인 기술 생태계와 시장 생태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