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VIP REPORT’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2015년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과 통일의식 설문 조사

(개요) 2015년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과 통일의식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7월 6일부터 13일까지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 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15년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색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관계 개선을 위한 역점과제로 ‘중단된 남북경협 재개’를 주문했다.

전문가들의 상당수(65.5%)는 ‘현수준 유지’라고 응답했으며, 2014년 말에 비해 ‘좋아질 것’은 51.7%→ 19.5%로 급감한 반면, ‘현 수준 유지’(37.4%→ 65.5%)와 ‘나빠질 것’(11.0%→ 14.9%)은 증가하였다. 또한 전문가 10명중 약 9명(87.4%)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가 8.15 기념사에 보다 전향적인 대북 제안을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조치 해제를 통한 경협 확대를 지목했다. 그 다음으로는 남북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특사 파견 포함), 이산가족 상봉 등의 순으로 제안이 많았다.

(전문가 통일의식) 성향 구분 없이 통일의 필요성과 편익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최근에 들어 1국가 2체제 방식의 소극적 통일 방식 선호, 통일비용 부담 의사 축소 등 통일의식은 다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의 형태에 있어서 ‘완전한 통일’에 대한 응답률은 2013년 조사결과에 비해 줄어든 반면(41.0%→ 31.0%), ‘1국가 2체제’(34.3%→ 43.7%)와 ‘자유 왕래 수준’(23.8%→ 25.3%)의 응답률은 증가했다. 통일세 신설에 대해서는 전문가 3명중 2명(63.2%)이 찬성했다.

통일비용 부담 의사에 대해서는 2013년 조사결과에 비해 부담액의 크기가 감소하였다. 부담하고 싶지 않거나 연 10만원 이하 비율은 33.4% → 49.4%로 증가한 반면, 연 11만원 이상(연 11∼50만원 + 연 51만원 이상) 비율은 66.7% → 50.6%로 감소하였다.

(통일에 대한 주변국 영향력) 미국과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하락한 반면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상승하였으며, 한편으로 중국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국가로도 지목되었다.

한반도 통일에 가장 큰 영향력과 도움을 줄 국가는 미국과 중국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움을 줄 국가로 미국은 68.1%(2012) → 56.2%(2013) → 49.4%(2015)로 하락한 반면, 동기간 중에 중국은 18.8% → 38.5% → 42.5%로 상승했다.

(시사점) 하반기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8.15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보다 전향적인 대북 제안이 필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대로 ‘중단된 남북경협 재개’를 비롯하여 남북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대박 실현과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오늘의 통일준비가 더욱 중요하며, 남북경협 활성화가 그 해법이라는 인식이 요구된다. 남북경협은 북한경제 회생 지원과 남북간 경제력 격차 완화를 통해 통일비용 저감에 보탬이 되므로 ‘통일비용의 사전적 분산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과 이의 적극적 실천이 요구된다.

셋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해 통일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남북통일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안정과 경제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주변국들에게 이해시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