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개요

최근 중국 경제의 금융 및 실물 불안이 확산되면서 한국 경제에는 미국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중국 경제위기의 세 번의 충격으로 트리플 딥(triple-dip)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모습이다. 실제로 미국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경제성장률과 경기지수가 두 번의 저점을 형성하고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였으나, 최근에 들어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트리플 딥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위기 우려와 예상되는 위기시의 모습

2007년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2015년 상반기에는 성장률이 7%에 그쳤는데 성장의 내용을 보면 순수출의 기여도가 미약한 가운데 소비와 투자의 내수 기여도도 과거에 비해 축소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에 대한 시각은 점차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주요 국제기구와 투자기관들은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으며 향후에도 추가적인 하향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중국 경제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외화유동성이 부족한 ‘외환위기’는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 모습은 첫째, (복합불황에 따른 침체 장기화) 중국 경제의 위기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복합불황(複合不況, combined depression) 성격의 장기적인 침체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둘째, (유동성 함정으로 정책 처방 무효)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통해 시중에 자금을 풀어도 실물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쉽게 만들 수 없는 유동성 함정(流動性陷穽, liquidity trap)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강력한 전염성을 가진 글로벌 경제 충격)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고려해 볼 때, 중국 경제의 위기는 글로벌 경제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며 위기 전염속도도 급격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경제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의존도는 2001년 이후 급증하여 현재 총수출의 30.1%(홍콩 포함)에 달하고 있다. 또한 한국 수출의 중국의존도는 아시아를 통한 경로를 고려할 때 더욱 커진다.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중동제외)의 대 중국 수출비중은 약 20.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중국을 제외한 대 아시아 수출의존도는 약 26.4% 수준에 이르고 있다. 만약 중국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1차적으로 위기가 전염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되는 우리의 수출 범위는 56.5%(대중국 수출 비중 30.1% + 대 아시아 수출비중 26.4%)에 달한다.

연구원의 분석 결과 만약 중국의 경제위기시(2016년 연간 경제성장률 5% 미만)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한국 총수출은 4.0%p 이상, 경제성장률은 1.0%p 이상의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중국 경제가 연착륙(6%대 경제성장률)할 경우 한국의 총수출은 0.5%p의 감소 압력을 받으며 경제성장률은 0.1%p 하락 압력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경제가 경착륙(5%대의 경제성장률)시에는 한국의 총수출은 2.2%p, 경제성장률은 0.6%p의 하락압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사점

한국의 높은 중국의존도를 감안할 때 중국의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의 ‘빙하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첫째, 현 시점에서 중국 경제위기의 현실화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선제적 대응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아시아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외환보유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셋째, ‘탈(脫)신흥국 - 향(向)선진국’으로의 수출 및 투자 전략의 재(再)설정이 필요하다. 넷째, 외환 시장이 글로벌 유동성의 급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투기자금과 변동성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다섯째, 중국 경제위기의 한국으로의 파급력을 완충시킬 수 있도록 내수 경제의 체력을 높이고 민간 주체들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