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개요

지난 2012년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이후 원화 가치에 비해 엔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엔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엔/달러 환율은 2013년 1월 평균 83.0달러에서 2015년 9월 평균 120.0달러 30.1% 절하된 반면 원/달러 환율은 동기간 1,065.4원에서 1,184.7원으로 10.1% 절하에 그쳤다. 이로 인해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 시장에서 일본에 비해 한국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과 일본 제조업 제품의 대중국 수출단가 및 수출물량 변동을 비교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일 제조업의 대중국 수출단가 및 수출물량 변동

(대중국 수출단가 수준 변화) 2011~2014년간 한국과 일본의 제조업 품목별 수출단가를 살펴본 결과, 엔저로 인한 일본산 제조업 품목의 수출 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HS 코드 6단위 기준 제조업 2,498개 품목 중 일본의 대중국 수출단가가 한국보다 높은 품목 수는 2011년에는 1,778개였지만 2014년에는 1,540개로 감소했다. 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단가가 일본보다 높은 품목 수는 같은 기간 동안 313개에서 459개로 증가했다. 이는 결국 엔저로 인해 중국 시장에서 달러로 표시된 일본산 제품 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내 산업별로 보면 모든 산업에서 일본의 수출단가가 하락하였다. 특히 석유화학과 금속·비금속 산업에서 일본의 수출단가가 하락한 품목이 많았다. 이는 두 산업이 상대적으로 제품의 질적 차이가 크지 않고 공급과잉이 있는 산업의 특성상 가격 경쟁이 심하기 때문이다. 석유화학 산업에서 일본의 대중국 수출단가가 한국보다 높은 품목수는 2011년에는 322개였지만 2014년에는 282개로 감소하였다. 금속·비금속 산업에서는 한국보다 대중국 수출단가가 높은 일본 제품은 같은 기간 동안 257개에서 210개로 감소하였다.

(주요 제조업별 대중국 수출단가 및 수출물량 변동) 제조업 전체적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물량은 감소했지만, 수출단가 하락에 힘입은 일본 제조업의 대중국 수출물량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제조업 대중국 수출단가 증가율은 2013년 4.9%에서 2014년에는 -1.8%로 마이너스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 증가율은 동기간 3.8%에서 -0.3%를 기록하여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였다. 반면 대중국 수출단가 증가율이 2013년 -3.1%에서 2014년 -0.4%로 하락세가 지속된 영향에 힘입은 일본의 제조업 수출물량은 동기간 1.6%에서 1.4%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제조업내 산업별로 보면 석유화학의 경우 중국의 경기 둔화 및 자급률 상승 등으로 한일 모두 대중국 수출물량이 감소하였으나 한국의 수출물량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금속·비금속, 기계산업 및 IT의 경우 일본은 수출단가 하락이 수출물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한국의 수출물 수출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은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수송기계 산업은 중국의 수입 수요 확대에 힘입어 한일 모두 수출물량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수출단가도 크게 하락하면서 향후에도 수출물량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시사점

글로벌 수요 회복이 부진한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 가격 경쟁력 향상 및 수출 물량 증가는 한국의 수출 물량을 잠식하여 전체 국내 수출 경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대응하여 첫째, 외환 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대한 안정화 대책, 국제 공조 강화 등을 통해 원/엔 환율의 변동성 축소 및 엔저 현상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수출가격 변화에 민감한 산업들과 환리스크에 취약한 중소·중견 기업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역보험·유동성 지원·외환 리스크 관리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우리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넷째, 장기적으로 일본의 산업 경쟁력 회복에 대응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