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29일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개요

최근 수출 부문의 최대 이슈는 수출 감소세의 지속 기간이다. 수출 감소세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4개월 연속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수출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3월 수출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 ‘15개월 연속 감소’라는 타이틀이 붙게 된다. 나아가 과연 우리 수출이 언제까지 최장의 감소 기록을 지속할지 그리고 언제쯤 증가세로 돌아 설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① 수출액증가율, 물량증가율, 단가증가율에 대한 추세적인 움직임만을 고려하여 수출 경기의 방향성을 예측해 보았다. ② 그리고 수출액을 물량과 단가로 분해(수출 = 물량 × 단가, 수출액증가율 = 물량증가율 ＋ 단가증가율)하여 최근 수출 침체에 대해 어떤 요인에 의한 설명력이 큰 지를 확인해 보았다. ③ 마지막으로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하여 단가 및 물량의 추세적인 움직임을 살펴보고 각 품목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가늠해 보았다.

다만 대부분의 분석은 우리에게 친숙한 전년동월비 증가율(정확히는 원계열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의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경기 왜곡 현상(최근의 경우에는 증가율의 급락)을 가능한 제거하기 위해 주된 분석 지표로 연구원 자체적으로 계산된 계절조정계열의 전월비 증가율을 이용하였다.

◇최근 수출경기의 추세적 주요 특징

첫째, (수출액 증가율 추세) 수출 경기는 상반기중 경기전환점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수출 감소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말경을 전후로 추세상 전월비 수출증가율의 감소폭이 더 커지지 않고 있는 경기 전환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전월비 증가율의 경기전환점이 전년동월비 증가율의 전환점에 약 4개월 선행한다는 과거의 경험을 적용하면 상반기중 수출 감소세가 더 커지지는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경기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이는 감소폭이 더 악화되지 않는 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수출의 경기 회복기(확연하게 수개월 이상 증가세를 지속하는 시기)는 국제 원자재가의 기저효과가 완화되는 하반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에는 연중으로 수출 감소가 이어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 경우 올해 연간 수출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

둘째, (물량 및 단가 증가율 추세) 최근 수출 경기 침체의 주된 요인은 수출 단가의 급감이며 전체 수출 물량은 제한적인 증가 추세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수출액 감소는 단가감소효과가 물량증가효과를 압도하기 때문이며, 단가감소효과는 물량증가효과에 약 6~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최근 업종별 수출액 증가율) 최근 수출액 증가율 추세로 살펴보면 13개 품목중 9개 품목이 감소 국면에 위치하여 수출 경기 전반에 불황 탈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석유제품, 석유화학, FDP, 가전, 철강 등의 품목은 추세선상에서 수출 감소폭이 크기 때문에 증가세로의 전환은 상당 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다. 한편, 선박,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은 수출액 추세 상에서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현 수출 경기 국면상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넷째, (최근 업종별 물량 및 단가 증가율) 최근 수출 단가와 물량 증가율의 추세로 살펴보면 단가와 물량이 모두 증가하는 호황 업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철강, 선박, 석유화학, 반도체, 석유제품 등은 수출 단가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수출 물량이 증가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다음으로 신발, 기계, FDP,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은 수출 물량이 감소 추세에 있으나 수출 단가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섬유류, 가전, 자동차 등의 품목은 물량과 단가가 모두 감소 추세에 있어 향후 수출경기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을 내포한다. 특히 이들 품목들은 최근 1년 동안 물량증가율과 단가증가율이 점차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시장상황의 극적인 반전이 없다면 관련 업계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시사점

현재의 수출 경기의 침체는 극적인 반전이 있을 경우 개선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당분간 지속될 우려도 높아 보인다. 이러한 ‘수출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최근 수출 침체에는 구조적 요인과 단기적 요인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처방의 초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중국시장을 제외하고 수출경기의 개선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한중 FTA의 활용도 제고, 중국 정부에 대한 세일즈 외교 강화, 고성장 지역에 대한 시장 진출 노력 등을 통해 대 중국 수출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셋째, 한-이란 FTA의 추진, 인도시장의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한 수출 전략 마련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공략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향후 수출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응한 유연한 경제 운용방향 수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