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4일 ‘VIP REPORT’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개 요

핀테크(FinTech)는 금융과 ICT기술의 융합을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의 파괴적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전자금융이 기존 금융시스템을 발전시켜 온 ‘지속적 혁신’의 성격을 가지는 반면, 핀테크는 기존 금융업 가치사슬을 뒤바꾸는 ‘파괴적 혁신’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금융서비스(banking)가 금융회사(bank)에서 분리되는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위기의식을 느낀 금융업계는 핀테크의 발전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핀테크가 금융업에 초래할 변화를 전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내외 핀테크 산업 현황

(세계) 핀테크가 글로벌 금융권 및 IT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을 받게 되면서 글로벌 핀테크 시장은 연평균 26.1%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 규모는 2008년 9억 3,000만 달러에서 2013년 29억 7,000만 달러로 5년 동안 연평균 26.1% 증가하였으며, 기업 가치 10억달러 이상의 금융 스타트업 업체 수는 2014년 1월 2개에서 2016년 2월 16개로 증가하였다.

(국내) 한국은 모바일 환경과 기술력으로 보면 핀테크 산업이 발달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금융산업의 규제로 인해 핀테크 산업의 발전이 지체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핀테크 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민간 영역에서도 다양한 핀테크 사업자들이 등장하여 국내 핀테크 산업은 초기 성장기에 진입하고 있다. 지급결제 부문에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핀테크 서비스를 도입하며 초기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금융회사와 IT회사의 제휴·위탁을 통한 모바일 뱅킹, APP 카드(앱카드) 등 신규 금융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핀테크의 부상에 따른 금융업의 변화

① 금융업의 기능별 분해(Unbundling)

금융거래가 ICT 기업에 의해 처리될 경우 금융업은 기능별로 분해되어 새로운 방식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은 금융 서비스를 기능별로 분해하고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금융회사의 업무 영역을 대체하고 있다. 초기에는 소비자에게 접근이 쉬운 지급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점차 금융소프트웨어, 데이터분석, 플랫폼 영역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② 금융 가치사슬의 재구조화(Restructuring)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기존 금융회사의 적극적 대응은 금융업의 기능별 분해 이후 재구조화를 주도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의 수익모델이 기존 금융회사의 수익하락 압력으로 작용함에 따라 기존 금융권은 핀테크 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응 노력은 금융업의 기능별 분해와 맞물려 기업 간 합종연횡을 통해 금융 가치사슬의 재구조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의 확산에 대응하여 기존 금융회사는 협력(조인트 벤처), M&A, 벤처 육성, 자체 서비스 출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③ 금융업의 규제 장벽 완화

금융업은 대표적인 망(network)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당국의 엄격한 감독 하에 자격요건을 갖춘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게만 허용되어 왔다. 그런데, 핀테크의 성장은 금융업의 자연독점적 성격을 변화시키고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경계, 금융거래의 국가간 경계를 약화시키고 있다. 기존 금융인프라를 우회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금융업에 대한 규제의 관점도 변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융업 규제 완화가 현실화되면서 산업의 성장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시사점

금융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핀테크 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금융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첫째,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전하고 대중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혁신적인 IT 기업들과 기존의 금융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융 서비스 규제를 둘러싼 논의와 협력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핀테크의 활성화의 핵심인 보안 강화를 위해 기술적,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고도화, 지능화되는 금융보안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일시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검증되지 않은 서비스를 무리하게 출시하기보다는 시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시된 서비스들은 향후 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넷째, 장기적으로 ‘무현금사회’를 지향하는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준비가 필요하다. 모든 소비자들이 연령·소득에 관계없이 다양한 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현금 지급수단의 편리성 및 수용성을 제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