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일 LG디스플레이(주)로부터 유럽으로 수출하는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분쟁에 대하여 품목분류 논리 제공 등 종합적인 컨설팅 지원으로 1년여 동안 지속되어 온 국제분쟁이 성공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530여억원의 관세를 절감하게 되어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LG디스플레이(주)는 폴란드에 수출하는 LCD DRIVE ASSY(액정표시장치에 DRIVE IC가 부착된 물품)에 대하여, 작년 5월 폴란드 세관당국이 관세가 5%인 TV부분품으로 분류결정하고 종전까지의 미납관세 120억원을 추징하겠다고 하자, 관세청에 긴급 컨설팅 지원요청을 하였고, 이에 관세청은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품목분류 전문팀을 가동하여 품목분류 논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등 총력을 다해 지원한 결과, EU관세위원회에서 올해 5월 관세평가분류원 국제분쟁해결팀(원장 나병인) 분류의견대로 관세 0%인 LCD Module로 최종 결정되어 총 530여억원의 관세절감의 쾌거를 이루었다.

관세청은 특히, 이번 분쟁해결을 위하여 품목분류 논리를 개발하고 외교통상부와 긴밀히 공조하여 EU관세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분류논리를 설득하는 등 치밀하게 지원하여 최종적으로 유럽연합관세위원회에서 우리의 품목분류논리를 수용토록 한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덧붙었다.

권영수 사장은 관세청이 신속한 품목분류 논리 지원 등으로 분쟁이 성공적으로 타결된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금번 분쟁 해결과정에서 관세청, 외교통상부 등 정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것에 감동하였다고 거듭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이번 타결로 동종 업계에서는 자칫 잃을 수 있었던 유럽시장에서 입지를 확실히 굳히는 한편, 앞으로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유럽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확대해 나아 갈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품목분류가 새로운 관세장벽 분야로 발전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관세청이 주축이 되어 축적된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이러한 관세청의 적극적인 수출기업지원으로 DMB폰·GPS폰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로 1,500여억원의 관세절감을 비롯한 굵직한 품목분류 국제분쟁을 해결하여 그동안 총 2,300여억원의 관세비용을 절감한 바 있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바야흐로 FTA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이제는 FTA를 잘 활용하여야 하는데 향후 한-EU FTA가 발효되면 원산지 결정에 따른 특혜관세율 적용을 둘러싸고 품목분류분쟁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므로 관세청에서도 모든 역량을 집중,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현지의 부당한 품목분류로 잃게 될 기업이익을 지켜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