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VIP REPORT’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개요

제조업의 국내 총부가가치 증가율이 1970~1985년 28.6%에서 1986~2000년 14.3%, 2001~2013년 7.5%로 급감하고 있다. 최근 몇개월 사이에 미국, 일본, 독일, 중국이 제조업 첨단화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위상 하락하고 있는 제조업을 고도화해야 하는 한편 제4차 제조혁명에 대비해 고부가 산업구조로 조속히 재편해야 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본 보고서는 고부가산업중 첨단제조업을 대상으로 추세상 나타난 특징과 수출 경쟁력을 평가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OECD 기준에 따라 첨단제조업에는 반도체, 컴퓨터 및 사무기기, 통신기기, 반도체, 제약, 과학측정기기, 항공우주가 포함되었다. 비교국가로는 주요제조국과 수출경쟁국 등을 기준으로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대만, 영국 등 한국을 포함해 7개국을 선정했다.

◇ 우리나라 첨단제조업의 추세상 특징과 경쟁력 변화

첫째, (성장성) 한국의 첨단제조업은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부가가치 증가율이 급락했다. 첨단제조업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2010~2014년 연평균 증감률이 -4.7%로서 비교국 중 일본(-9.9%) 다음으로 최하위를 나타냈다. 세계 전체가 4.2%이고, 비교국(일본 제외)이 플러스(+)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급락세를 보였다. 첨단제조업의 부문별로 살펴보면, 2010~2014년의 5개년 동안 과학측정기기와 항공우주만 플러스(+) 성장했으며,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는 각각 연평균 -6.4%, -7.6%, -6.1%로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둘째, (비중) 첨단제조업의 비중이 급락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 대만과 경합 관계에 있다. 첨단제조업 부가가치의 GDP 대비 비중이 2010년 6.1%에서 2014년 3.9%로 하락했으며, 20%대를 유지하던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2011년부터 감소하면서 2014년 17%까지 급락했다. 한국은 반도체, 통신기기, 과학측정기기가 88% 비중(‘10~’14년 누계 기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2개 부문은 중국, 일본, 대만의 3대 품목에 속해 있어 경합 관계에 있다.

셋째, (무역) 지난 5년간(2010~2014년) 한국은 첨단제조업 수출이 0.5% 증가에 그치면서 수출 점유율이 하락하고, 무역 수지가 줄어들고 있다. 이에 비해 전세계는 4.0% 늘었으며, 독일(+8.4%), 대만(+5.7%), 중국(+4.7%), 미국(+4.6%), 프랑스(+4.5%), 영국 (+4.1%) 등 대다수 국가가 4%대의 수출 성장을 보였다. 또한 한국은 2010년 대비 2014년의 첨단제조업 무역수지가 15% 감소했다. (대만 +26%, 중국 +6%, 독일 흑자 전환)

넷째, (수출 경쟁력) 한국 첨단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은 여전히 경쟁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하락세가 뚜렷하며, 중국, 일본, 대만과 비교해 가장 크게 약화되었다. 2010~2014년 평균 RCA(현시비교우위지수)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대만(4.89)이 월등히 높은 경쟁력을 보이며, 중국(2.14), 한국(1.95), 일본(1.53) 순서로 나타난다. 부문별로 보면, 통신기기·컴퓨터는 중국 우위, 반도체·과학측정기기는 대만 우위, 그리고 제약·항공은 4개국 모두 열위로 나타난다. 2004~2009년의 평균 RCA와 비교해 보면 한국이 가장 크게 하락(-17.9%)했다.

종합하면, 한국 첨단제조업은 경쟁력 약세가 지속되고 있어, 주력 부문을 재활성화하고, 미래 고부가 산업구조로 재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시사점

첫째, 단기적으로는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첨단제조업의 경쟁력을 조기에 재활성화할 수 있는 차별적이면서 고도화하는 맞춤형 지원책 수립이 요청된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미래 제4차 제조혁명 시대의 산업 구조로 재편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공정혁신에서 더 나아가 제품혁신 측면에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첨단제조업의 경쟁력을 견인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고부가 서비스업과의 동반 육성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넷째, 첨단제조업에 대해 국가 주도의 ‘선단형 R&D'를 지속 추진하여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동시에 인근 경쟁국으로의 인재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