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28일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요약

북한의 재생에너지 활용 노력

북한은 경제 회생을 위해 만성적인 에너지난 해소를 선결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2014년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은 남한의 1/26 수준(1990년 공급 규모의 46% 수준)에 불과하다. 북한은 석탄과 수력 발전 중심의 에너지 수급구조를 가지고 있어 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높다. 이에 북한은 관련 법제 정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이하 CDM)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추진 현황

북한은 6건의 일반 CDM 사업과 2건의 프로그램 CDM 사업 등 총 8건의 CDM 사업을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에 공식 등록하였으나, 배출권 발급 실적은 전무하다. 북한은 6건의 수력발전소 관련 일반 CDM 사업과 2건의 메탄가스 관련 프로그램 CDM 사업을 UNFCCC에 등록하였다. 북한은 탄소배출권을 체코의 토픽 에네르고 社와 영국의 탄소개발 및 무역회사에 이전할 계획이다. 체코의 토픽 에네르고 社에 연간 총 19.3만 tCO2eq., 영국의 탄소개발 및 무역회사에 연간 총 15.5만 tCO2eq. 등 연간 총 34.9만 tCO2eq.를 이전할 계획이다(등록 기준). 그러나 수력발전소 건설 지연 및 설비 운영·관리상의 어려움 등으로 2016년 5월말 현재까지 등록 사업에 대한 탄소배출권 발급 실적은 없다. 북한이 6건의 수력발전소 CDM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매년 약 35.7억 원의 배출권 판매 수익이 기대되며, 이들 수력발전소가 정상 가동될 경우, 북한의 수력 발전용량의 10% 수준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메탄가스 관련 프로그램 CDM 사업의 경우, 매년 약 28.7억 원의 판매 수익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