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2016년 하반기 투자환경 전망과 시사점 - 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 유도

◇ 도입

한국 경제의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1998~2007년) 평균 4.9%에서 금융위기 이후(2008~2015년) 평균 3.1%로 하락했다.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4.9%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4%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기 이후 민간 부문의 투자 부진이 지속되어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지출 부문 중 총자본형성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금융위기 이전(1998~2007년) 0.97%p에서 금융위기 이후(2008~2015년) 0.66%p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 부문(최종소비지출＋총고정자본형성) 경제 성장 기여도는 1.66%p로 금융위기 이전(2.54%p) 대비 0.88%p 하락했다. 한편, 정부 부문(최종소비지출＋총고정자본형성)의 성장 기여도는 0.58%p로 하락(금융위기 이전 0.72%p)했다. 특히, 투자 부문 중 민간 부문의 기여도 하락 폭이 정부 부문 하락 폭 보다 컸다.

◇ 2016년 하반기 기업 경영 전망

국내외 경제에 관한 기업들의 전망을 보면, 첫째,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브렉시트(영국의 유로존 탈퇴) 등 유럽발 불안 우려’ 및 ‘글로벌 경제의 장기침체’를 지적하고 있다. 2016년 하반기 세계 경제 성장세는 상반기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둘째, 하반기 국내 경제는 일시적으로 회복세가 주춤할 것이라고 59.3%의 기업이 응답했다. 국내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데에는 대체로 1~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셋째, 기업들은 2016년 하반기 국내 경제에 가장 부담을 줄 위협 요인으로 ‘내수소비 부진 및 저물가 지속’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응답했다.

기업 환경 전망에서는 첫째, 기업들은 추경 및 재정 보강이 하반기 국내 소비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응답이 56.7%를 차지했다. 둘째, 국내 경제의 2016년 경제성장률을 2%대 초중반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80.3%를 차지했다. 셋째, 기업들은 김영란법 시행이 내수경기에 다소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넷째, 법인세율은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4.9%로 가장 많았다. 다섯째, 국내 기업이 경영변수 중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와 ‘철강, 조선 등 공급과잉업종 재편’이라고 응답했다. 여섯째, 하반기 최우선 경제정책은 ‘규제완화 진행상황 점검 지속 추진’이라고 37.3%의 기업이 응답했다.

2016년 하반기 경영 예측을 보면 첫째, 2016년 하반기 매출 목표는 상향 조정한다는 응답이 50%를 상회했고 신규 고용 규모는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70%에 근접했다. 둘째, 2016년 하반기에 기업체의 자금사정이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64.4%를 기록했고 내수시장 규모는 ‘상반기 수준’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 셋째, 2016년 하반기 주요 기업들의 설비 투자 규모는 ‘상반기와 동일 수준 이거나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87.5%에 달했다. 영업이익 목표는 ‘상반기와 동일 수준이거나 증가’하겠다는 기업은 75%를 넘었다. 또한 2016년 기업 활동의 우선 순위는 ‘수익성 향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53.3%를 차지했다. 넷째, 2016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을 ‘1,101~1,200원’으로 전망한 기업이 65.0%를 차지했다.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61.7%를 차지했다. 다섯째, 엔/달러 환율을 ‘100~110엔’으로 전망한 기업이 37.3%를 차지했다.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 엔/달러 환율이 120엔 이하라고 응답한 기업이 77.7%를 차지했다.

2016년 하반기 투자 지수를 평가해 보면, 국내 주요 기업들의 투자 종합지수는 120.4로 6개월 전 117.9 대비 상승했다. 세부 지수별로 보면, 첫째, 투자 실적을 나타내는 투자추세지수는 2016년 하반기 92.0으로 6개월 전 104.1 대비 12.1p 하락했다. 둘째, 투자 의욕을 나타내는 투자심리지수도 161.0으로 6개월 전 163.9 대비 2.9p 하락했다. 셋째, 투자 대비 성과를 나타내는 성과지수는 150.0으로 6개월 전 139.2 대비 10.8p 상승했고 기업의 기업가정신은 115.1로 6개월 전 113.0 대비 2.1p 상승했다. 넷째, 투자 여건을 나타내는 지수는 83.7로 6개월 전 69.4보다 14.3p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준치 100미만으로 다른 지수에 비해서도 저조한 상황이다.

◇ 시사점

국내 주요 기업들의 경영 불안 심리 완화와 투자 의욕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국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기 회복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수출경기 진작을 위해 대외 리스크 관리 및 원화 환율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세계 경기회복에 대응한 선제적인 투자 확대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R&D 투자 확대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