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인을 위한 ‘창업지원주택’이 판교 창조경제밸리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28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로 청년 창업인을 위한 ‘창업지원주택’의 선도사업을 판교 창조경제밸리 내에 200호 규모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 공모를 통해 다른 지역에도 창업지원주택을 추가로 선정하여 추진한다.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들이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주택과 창업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시설·서비스를 결합한 창업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기존의 행복주택 등을 활용하여 주거·사무 복합형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업무·회의 공간 등 창업 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 업무·회의공간(사무공간, 회의부스 등)과 개발 프로그램 등의 테스트 공간(IoT·Mobile LAB), 창업 까페 등 커뮤니티 공간 등
 

창업지원주택은 행복주택·매입임대주택 등 현행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다만, 창업지원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운영하되, 창조경제혁신센터(미래부), 다양한 창업지원센터(중기청 등)의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지역여건에 따라 인근 창업지원시설 연계 활용 또는 창업지원시설+주택 복합개발
 

창업지원주택의 입주자는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입주자 선정 기준은 지자체가 정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 ‘1인 창조기업 육성법령’에 따른 창업자(5인 미만 기업), 지역전략산업 등을 위해 지자체장이 정하는 (예비)창업자 (소득·자산은 행복주택(평균소득 이하 등) 등 해당 주택 기준 만족)
 

임대료는 해당 공공임대주택 유형의 임대료*를 적용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 행복주택 활용시 시세 60∼80%, 매입임대주택 활용시 시세 50%이하 수준
 

국토교통부는 우선 선도사업으로 판교 창조경제밸리 내 행복주택 200호를 창업지원주택으로 추진한다.

창조경제밸리는 국토부·미래부·중소기업청 및 경기도 등 범정부적으로 협력하여 세계적인 창조경제 랜드마크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계기관 간 협업이 가능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인이 밀집한 판교테크노밸리와도 인접하고, 창조경제밸리 내에도 창업보육공간 등 창업 생태계를 갖추게 되므로 창업지원주택 선도사업으로 최적의 입지이다.

특히, 창업지원주택이 입지할 부지 인근에는 200여 개의 창업기업이 입주하는 창조공간(기업지원허브) 등이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창업 기반시설(시제품 제작시설 등)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판교 창업지원주택은 저층부에 창업지원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회의실, 사무기기 등이 배치된 공간, 개발 프로그램 등을 시험(테스트) 할 수 있는 공간 등 업무공간과 휴식공간 등으로 구성하여 청년 창업인들이 원활하게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판교 선도사업은 연내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17년 착공하여 ’18년 입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판교 선도사업 이외의 시범사업은 지자체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다.

7월 13일부터 지자체 공모를 추진하여 9월 30일까지 지자체 제안을 받고 10월 중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 창업지원주택 공모 >

대상 :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및 지방공사, LH 등
기간 : 7.13∼9.30 제안서 접수, 10월 선정
내용 : 창업지원주택 후보지
*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방식으로 추진가능한 부지

대상지 선정은 부지확보 여부 등 사업가능성과 창업인 수요 및 접근성 등 입지여건과 관련기관 창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계획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확정된 사업은 ’17년까지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착공 등을 거쳐 ’18년 이후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창업지원주택이 청년 창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및 수요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공급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