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및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 22(금)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이하 R&D) 자금 수탁 관리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기업은행은 ’09년부터 중소기업청 R&D 자금을 수탁관리하면서, 정부 최초로 중소기업청 R&D 사업에 “실시간 R&D 자금 관리 시스템*”을 도입·운영 중이다.

* 중소기업청 R&D 사업에 선정된 기관에게 R&D 사업비를 일괄지급하지 않고, 사업비 사용건별로 실시간 집행하는 시스템

금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은행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정부정책 흐름에 본격 합류하게 되었고, 중소기업청 R&D 자금 수탁 기간도 ’19.7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 기존 R&D 자금 수탁은행 협약(’13.6월 체결)은 ’16.6월 만료

특히 그간 기업들이 제기하였던 불편사항* 개선 등을 위해서 “실시간 R&D 자금 관리시스템”을 고도화(∼’16.12)하고 중소기업의 고용 및 사업화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혜택과 함께 수출 중소기업 우대 방안도 신규 추진하기로 하였다.

* 단일 은행 및 카드 사용, 모바일 서비스기능 미흡 등

중소기업청과 기업은행간 주요 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실시간 R&D자금 관리시스템 고도화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R&D 수행기관(기업, 대학, 연구기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기업이 R&D사업비 집행시 이용 가능한 은행(카드)를 전면 확대하고 중소기업청의 “실시간 R&D 자금관리시스템”과 자체 회계시스템을 연계한 대학·연구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현행) 기업은행/BC 카드 → (개선) 모든 은행/카드사
* (현행) 18개 기관 → (개선) 100개 기관
* 기관 자체 회계시스템에 자금소요내역 입력 시 R&D자금관리시스템에 자동 등록

아울러, 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정보 제공기능 신설한다.

* 실시간 연구비 집행현황(과제별, 비목별), 환원·정산·환수금 및 기술료 납부현황 등에 대한 모바일 조회 기능 신설

다음으로 R&D 자금 부정사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R&D 자금 집행증빙 검증 및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 전자세금계산서 중복사용 검증, R&D 사업비 정산 회계법인(중기청이 지정)을 통한 연구비 집행내역 상시 점검 기능 등 구현

◇ R&D수행 기업의 고용·사업화 지원 강화

고용창출에 기여한 R&D수행 기업에게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R&D 이후 사업화 성공을 위한 무료 컨설팅**도 지원한다.

* 정규직 1인 채용(6개월 이상 계속고용)시 이자비용 50만원 감액(기업당 최대 1억원)
** 자체 보유 전문가를 기업별 1개월간 투입, 종합 컨설팅 서비스 제공(연 최대 10개사)

아울러, R&D기업 중 근로자(가족)의 질환 치료비 및 장학금 지원할 예정이다.

* 중증·희귀·난치질환 치료비(연 1천만원 한도), 장학금(대학생 2백만원, 고교생 1백만원)

◇ 영세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

수출 활로를 모색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7월부터 저금리(1년:2.6%, 5년:2.8%) 조건으로 지원하고, 보증업체에 대해 보증서 담보외에 10~20% 수준에서 추가 신용대출할 계획이다.

외국환 거래비용도 우대(60%~70%)하고, 기업은행 지점망을 통해 수출중소기업 육성정책 홍보도 함께 할 예정이다.

* 기업은행의 전국 지점 기업 상담창구에 정부 수출지원정책 안내 자료(브로셔, 정책자료집 등) 비치 등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우리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제주역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화와 기술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경영여건 조성이 필수”라고 하면서 “이번 협약을 통한 실시간 R&D 자금관리 시스템 개선은 중소·중견기업이 R&D 자금 집행 시 신경써야할 행정절차 부담을 줄여줘, R&D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해 줄 것“이고 “기업은행의 사업화 및 수출 금융 지원은 R&D 이후 사업화 과정을 든든하게 받쳐주어, 중소·중견기업의 도전적 경영환경도 더 굳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