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14일 국회 상임위(기획재정위)에서 "지난해 소득 재분배를 보면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은 나아진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이 몸으로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박 전 대표는 이날 소속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오늘날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계층간의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서민들의 삶의 어려움이 더 어려워 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전대표는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정확한 통계로 정부의 각종 정책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또 "소득불평등에 따른 통계가 실제의 상황에 비해 높게 평가된다면 과장될 수 있고, 반대로 낮게 평가되면 정부가 국민들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며, 상임위 답변을 위해 출석한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종합소득세 자료를 통계청에 제공할수 있느냐" 며 국세청장의 의향을 물었다.
 
이에대해 이 청장은 "종합소득세 자료도 신고소득인만큼 실제의 정확한 소득여부는 조사를 해 봐야 한다"며, 통계청과 상의해서 오역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근혜 전 대표의 이날 상임위 질의 답변 주요 내용이다.

○ 박근혜 의원 :
통계청장에게 통계의 정확성과 부처 간 협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는 계층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분배통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정부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도 정확한 통계가 중요합니다.

만약 소득불평등 통계가 실제보다 높게 평가되면 문제가 과장될 수 있고,
반대로 낮게 평가되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도 소득분배 지표를 보면,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의 50%미만 인구의 비율 등 모든 수치에서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청장께서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득분배통계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이인실 통계청장 :
통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득분배 지표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상대적 빈곤율이나 5분위 배율, 지니계수 등 전반적인 틀에서 평균적 개념의 소득분배를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로 국민들 개개인이 당면하는 변화이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한 소득분위별 지표를 개발하면
좀 더 실생활에 가까운 통계가 마련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근혜 의원 :
조금 더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해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득분배통계자료는
가계동향조사를 기반으로 구축해오고 있는데, 
이 가계동향조사 방법은 설문에 의한 조사방식입니다.

그래서 고소득층과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렵고,
설문조사에서 조세항목이 정확히 조사되기 어려워서
조사결과의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소득통계자료를 만들 때,
설문조사만을 기반으로 하는 것보다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활용하면
보다 정확한 소득통계자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부 정책의 오류가능성도 그만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9년에 국세기본법이 개정 되어서
통계청장이 국가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국세청에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통계청이 국세청에서 받고 있는 과세자료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 이인실 통계청장 :
저희가 사업자등록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
총 9종의 과세자료를 입수해서 DB를 구축하였습니다.

○ 박근혜 의원 :
그러면 지금, 종합소득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 이인실 통계청장 :
그 부분은 국세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국세청에서 아직까지는 주지 않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을 협조를 해서 입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근혜 의원 :
그런데, 정확한 소득통계자료를 만들려면,
종합소득세 자료가 포함이 될 텐데, 그런 중요한 자료가 빠져서...
국세청에서는 개인 정보보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통계청에 종합소득세 자료를 제공할 수 없나요?

○ 이현동 국세청장 :
지금 어느 목적을 중요하시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지금 근본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신고는 신고된 소득이 실제소득과 여부는 조사를 해봐야 하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통계에 사용될 경우에 왜곡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통계청과 상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박근혜 의원 :
지금 가계동향조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통계들이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전반적인 저소득층을 추계할 때도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국가통계를 주관하는 주무부처이고,
다른 부처들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근간이 되는 통계를 잘 작성해서
도움을 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복지정책이 효과성을 갖고, 각종 누수를 방지하려면,
정확한 통계에 기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국세청이 갖고 있는 여러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 진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영국도 최근 국세청, 복지부 간에 통계관련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공유체제를 구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통계청장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실 통계청장 :
의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조사와 통계도 사실과 다를 수 있지 않느냐의 부정확성을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표본추출에 의하면, 실제 가까운 통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조사통계는
아무래도 국민들이 응답하기도 어렵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행정자료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민의 응답부담도 경감하고 보다 정확한 통계를 만드느냐에 대해서,
통계청이 이번에 해정자료와 관련된 과를 신설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박근혜 의원 :
그래서 그런 자료 DB를 구축을 해서 부처 간의 공유를 잘한다면 훨씬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국가정책이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성과를 내려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제대로 전달되는 맞춤형 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국가차원에서 제대로 된 DB와 통계구축이 기본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