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청이 2(금) 합동으로 2017년 예산안의 5대 투자 중점* 분야中 하나인 ‘경제활력 회복’ 관련 예산안을 브리핑 하였다.

* ①일자리 창출, ②미래성장 동력 창출, ③경제활력 회복, ④민생 안정, ⑤국민안심 사회 구현

산업부 등 4개 부처·청의 경제활력 회복 관련 예산은 수출역량 제고 0.6조원, 중소·중견기업 육성 8.1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56.6조원 등 총 65.3조원 규모로서 경제 재도약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 수출역량 제고
(‘16)4,238억원→(’17안)6,041억원

<수요자 중심 지원강화 > (‘17안)1,778억원(신설)

기업이 수출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 공급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의 수출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 기존의 산업부와 중기청 사업중에서 기업수요가 많고 수출성과가 높은 일부사업을 재편하여 마련한다.

<신시장 진출 등 수출다변화> (‘16) 183억원 → (’17안) 274억원

전문무역상사 등에서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을 선발하고, 이들 기업이 수출유망기업을 직접 발굴하여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을 촉진하는 한편, 글로벌기업과 국내 제조기업간 매칭을 통한 글로벌 밸류체인(GVC) 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재 등 유망 분야 수출 지원> (‘16)114억원→(’17안)152억원

화장품·의약품 등 5대 유망 소비재 수출 비중의 증가* 추세가 이어져 새로운 수출대체품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류 등과 연계한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5대 소비재 수출비중: (’15년) 3.6% → (’16.1~7월) 4.4%

<중소중견 수출경쟁력 강화> (‘16) 3,941억원 → (’17안) 3,837억원

수출금융, 수출전용 R&D, 해외인증취득,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 등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 중소·중견기업 육성

(‘16)8조923억원→(’17안)8조1,133억원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 (‘16) 2조 1,217억원 → (’17안) 2조 3,752억원

청년층 창업 촉진을 위해 사업화 지원프로그램인 창업선도대학(34개 → 40개) 및 팁스 지원을 확대하고, ‘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한 마케팅, 창업자금 및 사업화 R&D 등도 확충할 계획이다.

* 창업기 자금 : (’16) 1.7→(’17) 1.8조원 / 창업성장 R&D : (’16) 1,888→(’17) 1,951억원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16) 3조 8,783억원 → (’17안) 3조 6,070억원

중견기업 후불형 R&D 도입(60억원) 등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R&D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대학·연구기관의 기술노하우 이전도 촉진한다.

더불어, 정책자금 1조 7,850억원, 회사채 발행 지원 예산 300억원 등을 통해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제고> (‘16) 2조 923억원 → (’17안) 2조 1,311억원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전문 컨설팅 등을 통해 제품·생산·판매관리 등 경영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 소상공인 정책자금 : (’16) 15,550억원→(’17안) 16,050억원

지역특색을 살린 ‘문화관광형시장’ 추가 조성(32곳), 판촉 행사 확대 및 온누리 상품권 8,000억원 발행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고객 유입기반도 확충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

(‘16)53조9,068억원→(’17안)56조6,251억원

< 지방교부세 대폭 확충 및 맞춤형 지역발전 지원 >

(‘16) 36조 6,086억원 → (’17안) 41조 913억원

대폭 확충된 지방교부세 재원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 지방교부세 : (’16) 36.1조 → (’17안) 40.6조, 증4.5(↑12.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접경지역 및 서해 5도 지역 등에 대한 수요별 맞춤형 지역발전을 지원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 지역 경쟁력 강화 > (‘15) 17조 2,982억원 → (’16안) 15조 5,338억원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속도로, 철도 등 지역간 주요 교통망을 조기에 완공하고, 산업단지를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하여 오래된 노후 산단에는 기반시설을 보완하고 신규 산단에는 조기에 확충할 계획이다.

도심의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활력증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을 통해 구도심을 재정비 하고, 높은 혼잡비용을 유발하는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대도시권 혼잡도로 사업 등 시설확충은 물론 대중교통 편의 향상을 위한 BRT, 환승센터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