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사고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서 도급을 주는 경우 원청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16.8.18)

‘산업안전보건법’은 화학사고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서 위험설비를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는 공정안전보고서(PSM보고서)*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의 심사·확인을 받고 그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 공정안전관리제도(PSM): 화학업종 및 51개 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유해·위험시설 보유 사업장에서 화재·폭발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자료, 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수급업체 관리계획 포함) 및 비상조치계획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이행하는 제도

지난 수년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도급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하청의 산업재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화학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에서 원청사업주의 ‘수급업체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PSM 관련 고시*를 개정·발령하였다.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40호, 2016.8.18.)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의무사항*, 수급업체 선정 관리, 수급업체의 안전관리수준 평가 및 비상조치계획의 제공·훈련을 원청사업주 의무로 명시하고

* 안전·보건 관련 시설설치·정보제공·교육지원 등 하청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 조치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PSM 이행상태평가를 할 때 수급업체(수급사업자) 평가·선정의 적절성,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및 하청근로자에 대한 정보제공·교육 등을 추가로 확인(종전 4개 문항 → 10개 문항)하도록 하고 관련 배점을 상향(종전 7점 → 8점)하였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서는 ‘직권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판정기준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도 보완하였다.

* 직권 재평가 대상, 자체감사 수행 인력 요건, 안전보건공단의 확인 생략 사유 및 PSM보고서 심사·확인시 판정기준 등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 고시는 PSM 사업장의 화재·폭발·누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 으로서 “원청사업주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안전관리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