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 지방 노후상수도 정비에 ‘17년부터 12년간 국고 1조 7,880억원을 투자(총사업비 30,962억원)할 계획이다.

▲ (사진 출처 : 환경부)

지방상수도는 법률상 지자체 고유업무로 지자체가 상수도 요금 등을 재원으로 자체 투자해야 하나,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누수율(郡 28.8%) 및 시군지역 상수도 재정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일부 지원

지난 3월 28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 환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시행방안을 마련

* 노후 지방상수도 현황, 재정지원 체계, 지방상수도 관리운용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16.3~8월, 조세연)

내년부터 12년간 지방상수도 현대화 총사업비 3조 962억원 중 1조 7,880억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으로 지원

‘17년부터 선도사업으로 시급한 군지역 22개소를 추진하고, 이후 군지역, 시지역 순으로 순차 추진

‘17년도에는 추진이 시급하고 재정이 열악한 군지역 22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정부 예산안에 512억원*을 반영하였고, ’17년 조기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사업을 준비 중

* 지방비 대응투자 382억원 포함 시 총 894억원

우선추진 지역은 가뭄피해, 낮은 유수율 등 사업의 시급성과 준비성 등을 고려하였고, 금년 하반기 설계 착수, 내년 착공 등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계획

국고보조금 최초로 성과기반 인센티브제를 통한 차등보조율 적용으로 가시적인 사업성과 조기 창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상수도 재정의 경영수지 개선을 적극 유도할 계획

국고보조율 50%를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의 경영개선 노력*을 평가하여 0~20%를 인센티브로 차등 지원

* 원가절감, 상수도 투자실적, 유지관리계획 등 평가

'17년도에 선정된 22개소 중 상위 4개소 20%, 차상위 6개소 10% 추가 지원-> 지자체 스스로 투자·관리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 정착 유도

한편, 금번 현대화사업 정부지원을 계기로 1석 4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첫째, 가뭄피해지역 및 재정이 열악한 낙후지역의 수도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

둘째, 누수 저감으로 수돗물 생산비용 절감 등 원가절감,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체계 도입을 유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투자·관리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 정착 가능

셋째, 지역 SOC사업 추진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내수 활성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마지막으로, 기술 집약도가 높은 상수도 사업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우수 기술·제품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