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을 총괄하는 통합적인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9.30.(금), 14시 세종청사에서 제1차관 주재로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단"을 발족했다.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 촉진단”은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올해 7.5.에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그간 부처․기관별로 분산되었던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기능․분야별 세부 지원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억불) : (’12)△51 → (’13)△65 → (’14)△37 → (’15)△157

이를 위해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 촉진단’을 신설한다(’16.9).

촉진단은 우선, 해외진출을 저해하는 국내규제 및 상대국 규제 등을 상시 발굴하여, 획기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업종별 유관기관 간, 민간기업 간 협업을 통해 다른 업종 융합 수출 프로젝트 등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융합형 서비스 해외진출을 촉진한다.

둘째, 서비스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성과를 도출한다.

셋째, 서비스 해외진출 기업의 애로를 수집․해소하고, 서비스 수출 현지시장 여건 등 서비스 해외진출 동향을 분석․공유한다.

나아가, 촉진단은 민-관 융합형 지원체계 구축, 기능별 지원사업 확대, 해외원조 프로젝트와 서비스 해외진출 연계 활동 등을 총괄한다.

(민-관 융합형 지원체제 구축) 촉진단은 그간 정부 중심의 하향식(Top-Down) 방식을 지양하고, 민간 중심의 상향식(Bottom-up) 방식을 통해 서비스 산업 분야별로 구체적인 해외진출 촉진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16.4/4분기 중 ‘서비스 유관기관 해외진출 협의체(13개 기관)’와 ‘서비스업 해외진출 민간협의회(40여개 협단체)’를 발족하고, ’17년부터는 서비스 포럼 운영, 규제개선 과제 발굴(’17.上)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민-관 협업 및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융합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매년 1/4분기中 기관협의체/민간 협의회에서 기업애로사례 및 정책개선과제를 발굴, 촉진단은 지원방안 마련 → 하반기는 추진과제 점검 중심으로 진행

(기능별 지원사업 확대) 그간 제조업(상품)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수출금융․무역보험․해외마케팅 등을 서비스업 특성에 맞춰 지원규모․분야를 확대한다.

금융지원은 수출금융(’15, 서비스업 지원 3.5조원 → ’20, 6.5조원), 무역보험(’15, 서비스종합보험 지원 1,801억 원 → ’20, 7,000억원) 지원규모를 중장기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원방식 다양화(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펀드 조성* 등), 지원분야 확대 및 중소기업 우대책 등**을 시행한다.

* (수출입은행) 문화콘텐츠 900억원(드라마, 디지털콘텐츠 등 : 2016.8월 결성 완료), 중국 진출 문화콘텐츠(500억원 목표 : 2016.11월 결성 예정), 보건․의료(2,400억원목표 : 2016.11월 결성 예정)

* (무역보험공사) 서비스종합보험 적용분야 : (기존) 시스템통합․엔지니어링에 집중→ (개선) 콘텐츠․소프트웨어(SW)․의료 등 추가, 중기(中企) 부보율 상향: (기존) 97.5% → (개선) 100%

해외마케팅은 중기청․코트라(KOTRA)를 중심으로, 서비스 선도기업 맞춤형 마케팅* 지원 확대(’16, 70회사 → ’17, 100회사 이상), 서비스 분야 유명 전시회 참가지원 확대(’16, 277회사 → ’17년, 300회사 이상),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 확대(’16.8월 현재, 해외지사화 23회사 → ’17년 60회사 이상 목표)를 추진한다.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수출 지원 인프라를 통합․확충하기 위해 서비스 진출기업의 애로를 접수하고,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에 애로 해소를 의뢰하는 서비스 해외진출 원스톱 온라인 창구를 개설한다.

아울러 코트라 무역관 중심으로 해외 시장 권역별 조사를 통해 수출 경쟁력이 높은 서비스분야를 선정하여 지역맞춤형 진출기본전략을 마련한다(’16.4/4분기).

(해외원조 프로젝트 활용) 서비스 산업 중 상업성이 낮은 보건의료(병원 건설), 물류(공항, 항만 등), 정보통신기술(ICT: 지능형 교통시스템, 전자정부 등) 분야를 중심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해외원조 프로그램과 서비스 해외진출 프로젝트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 사업타당성 조사 단계부터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분야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수출 금융 연계 지원모델 발굴(’17)

(서비스 전문인력 해외진출 지원) 정보기술(IT), 금융 등 유망서비스 분야 전문인력의 해외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해외진출사업*에 서비스 분야를 추가하고, 현지 서비스기업에게 리쿠르트 기회를 제공한다(’17.상반기) * 케이-므브(K-Move)사업: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창업, 해외봉사 등

8대 유망 서비스 분야별로는 산업별 특성과 기업 니즈를 최우선 고려해, ▲ 제도 개선, ▲ 동반진출․융합형 프로젝트 활성화, ▲ 신서비스업 분야 모든 주기 지원, ▲ 부처간 협업프로그램 발굴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관광) 국내 관광수요를 진작하고, 외래관광객의 지출액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관광수지 적자 개선을 목표로, 지역별 특색이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한 10대 핵심관광지 개발, 가을 여행주간 실시(10.24~11.6), 겨울 여행주간 신설 등을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를 유도한다.

대규모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Korea Sale FESTA) 개최(9.29~10.31),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상류층 대상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한 지출액 증대와, `17년 ‘케이(K)컬처 존’ 조성 등 케이(K)컬처 콘텐츠를 활용한 체재일수 확대를 추진한다.

(지재권) 지식재산권(IP) 서비스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IP) 행정 서비스 해외진출을 추진한다.

서비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시 사업 개발단계부터 브랜드-디자인-특허를 종합 지원*하는 한편, 지식재산권(IP) 정보를 활용하여 프랜차이즈 기업 등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 서비스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글로벌 히트상품 IP 종합지원 확대(’17.1Q)

또한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특허행정정보화시스템 해외진출 분야에서도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협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바탕으로 협력분야 및 대상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분야) 특허심사 대행서비스,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이어 지식재산정책 컨설팅․인력양성․제도 정비 등으로 협력분야 단계적 확대, (국가)이란․사우디 등으로 확대 추진

(소프트웨어) 세계적인 소프트웨어(SW)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SW) 서비스 해외진출을 모든 주기를 지원한다.

소프트웨어(SW) 기술 개발단계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연구개발(R&D)․해외진출․소프트웨어(SW)품질관리 등을 종합 지원하는 글로벌창조소프트웨어(GCS*: Global Creative SW)사업을 지속 확대한다.

* (’16) 398억 원 → (’17) 401억 원(정부안) : 기업별로 2년간 연 10억 원 이상 지원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클라우드혁신센터(판교 스타트업 캠퍼스)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기반 ‘창업(아이디어) → 개발(멘토링·인프라 등) → 투자(정책금융․크라우드펀딩․VC 등) → 해외진출’ 까지의 글로벌화 全 과정을 지원한다.

(콘텐츠) 글로벌 거점을 확대하고, 콘텐츠 해외진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전략시장(중국, 동남아 등) 및 신흥시장(중남미, 중동 등)을 대상으로 콘텐츠진흥원 케이(K)-콘텐츠 해외수출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마케터** 파견을 확대한다.

* 현재 4개소(중․일․미․유럽)에서 연내 1개소(인니 자카르타) 신설
** 마케터 2개처(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브라질 상파울루) 파견

기업 사무공간 제공에서 유통․마케팅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중소 콘텐츠 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케이비즈(K-Biz) 센터’를 신설(중국 북경, ’16.11)*하고, 해외진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기업활동(사무공간, 회계/법률/세무컨설팅), 유통/마케팅(파생상품 발굴 및 매칭, 투자설명회, 현지 바이어 매칭), 통번역 등 종합 지원

(물류) 세계적인 항만운영기업(GTO: Global Terminal Operator) 육성 등을 통해 해외물류 거점 진출을 추진한다.

부산항만공사가 참여하는 북항 부두 운영사 통합(’16년 내 완료 목표)을 계기로 중장기적으로 한국형 항만운영기업(GTO)을 육성하는 한편, 유망 해외 항만에 대한 인프라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물류 거점 확보를 촉진한다.

(금융) 금융회사 해외진출, 금융인프라 수출, 핀테크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현지규제로 인한 애로해소 등을 위해 금융외교채널을 확충하고, 해외진출 발목을 잡는 주요 국내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등 공적개발원조(ODA)자금을 활용해 금융인프라 수출을 지원한다.

* 실무급회의·초청연수·정책 자문관 등을 통해 사업발굴 및 수원국의 금융인프라 ODA 수요창출을 유도

해외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 해외 핀테크 육성기관과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 동남아(6월)/런던(7월) 기개최 및 실리콘밸리(11월)/북경(12월) 개최 예정
** 영국, 호주, 프랑스, 싱가포르 등 핀테크 육성기관과 MOU 기체결

(의료)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의료기관 등 한국의료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외국인환자 종합지원창구인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 기능 강화와 함께, 외국인환자 진료비․수수료 조사, 의료통역능력 검정제도 시행(’16.10) 등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권익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해외의료 진출을 위해 신설된 전문가풀(GHKOL*, ’16.7)을 통한 현장 중심형 컨설팅, 이미 조성한 글로벌진출펀드(2,000억원 규모) 등을 통해 의료기관 해외진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s : 법․제도․사업화․금융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한국의료 글로벌진출펀드(500억원), 글로벌 헬스케어펀드(1,500억원)

(교육) 대학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이러닝 등 교육 서비스 기업의 해외진출을 강화한다.

대학 위치변경 인가범위를 국외로 확대하는 등 국외캠퍼스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조속히 완료함으로써, 대학의 해외진출 확대 기반을 조성한다.

* 대학 위치변경 인가범위를 ‘국외’로 확대(「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 국외분교 설립․운영을 위한 사전컨설팅 폐지(「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등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러닝 산업의 경우, 민-관-학 ‘이러닝 해외진출협의체’ 구성(’17.4)을 통해 우수 이러닝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제공을 확대한다.

* 구성(안) : (업계)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한국이러닝산업협회, (부처․기관) 교육부․산업부․코트라, (학계) 이러닝학과, 무역학과 전문가 등

산업부 정만기 제1차관은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국내 서비스 산업이 부가가치에 기여하는 비중은 25.3%로 제조업의 부가가치 기여 비중(32.4%)보다 낮다. 서비스 부가가치 기여도가 제조업보다 낮은 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한국과 칠레가 유일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 촉진단」을 통해 우리 서비스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히 전개되어 서비스 산업의 전체적인 경쟁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