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더불어 중금리 상품 출시 등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지원은 지속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표된 범정부적인 ‘가계부채 관리방향’(2016.8.25)에 부응하고 1금융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2금융권 등으로 대출이 옮겨가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상호금융권 최초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가계대출 관리대책을 시행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2016년 8월말 현재 새마을금고의 전체 대출잔액은 83조 7,928억으로 전년말 대비 8조 9,605억 증가(11.97%↑)하였으며 이 중 가계대출은 58조 1,161억으로 전년말 대비 6조 4,787억 증가(12.54%↑)하였다.

최근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어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현재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1.42%로 타 상호금융 대비 양호한 편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전국 단위 금고의 ▲주택담보대출 질적 구조개선 ▲비주택담보대출 관리강화 ▲집단대출 관리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첫째,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차주 상환능력심사를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하여 총량 관리와 부동산 가격변동 리스크에도 사전 대비한다.

* 2016.8월 현재,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은 9.95% (2017년 목표는 15%)

둘째, 비주택담보대출은 담보평가방식, 담보인정비율(LTV) 및 채무상환능력평가 적용 적정여부 등에 대해 단위금고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금리 인센티브 등을 통해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한다. 또한, 현재 비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LTV 기준(50~80%)은 금융당국의 인하 확정시 타 상호금융권과 함께 조정할 예정이다.

셋째, 집단대출의 경우 채무자 연소득 증빙을 확인하여 대출 취급 여부를 결정토록 지도하고 신용조사도 철저히 하여 부실화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한다. 또한, 지역본부별로 집단대출 과다 금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한편 가계대출 관리로 자칫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서민 금융지원을 위해 4/4분기중 자체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중금리 신용대출과 자영업자 대출 신상품을 출시하고, 햇살론 취급도 지속 확대한다.

아울러 조선·해운업 집중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 서민들을 위한 금융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금융협동조합으로 발전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