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제4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0월27일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점 과제를 발표하였다.

행자부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행정수요 다양화 및 주민참여 증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생활자치 구현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중점과제를 마련하게 되었다.

지역공동체, 公-共-民 협력모델 등 「주민의 생활자치」를 기반으로, 참여 플랫폼, 자원봉사·기부 등 「주민에 의한 생활자치」가 확산되고, 정부3.0 맞춤형 서비스, 복지허브화, 전문직공무원 등 「주민을 위한 지자체 혁신」, 의정역량 및 책임성 강화 등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 구현에 이어,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건전 지방재정」과 「중앙-지방 상생협력」이 상호 선순환 될 때 지방자치는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중점과제의 구체적 내용을 각 자치요소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의 주인이 되는 ‘주민’
2.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지방자치단체’
3.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
4. 주민이 만족하는 ‘지방공무원’
5.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6.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중앙-지방 상생협력’

행정자치부는 오늘 발표한 발전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하반기 중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이 진정한 주인으로서 직접 참여하고,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한 생활자치를 적극 실천해 나갈 때 지방자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지자체 활력이 제고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