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VIP REPORT’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개요

지난 15년간 중국의 서비스 무역 증가율은 연평균 17%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2000년 중국의 서비스 교역액은 712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13년에는 처음으로 5,000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2015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7,554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으로 증가하면서 상품무역 대비 비중이 20%에 육박했다.

한국은 현재 중국과의 FTA를 통해 진입장벽이 높은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했고, 2016년 중으로 서비스 부문의 추가협상을 시작하여 양국간 서비스 교역을 더욱 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기존에 체결한 선진국과의 FTA 서비스 부문 개방정도와 한중 FTA를 비교함으로써 한중 FTA 서비스 부문 추가협상에 대비하고자 한다.

◇ 한·중 FTA와 중국·선진국 기체결 FTA의 비교

본 보고서에서 한·중 FTA 서비스 부문과 비교할 대상은 중국·뉴질랜드 FTA(2009년 1월 발효), 중국·싱가포르(2009년 1월), 중국·스위스(2014년 7월), 중국·호주(2015년 12월) 등 4개 사례이다.

첫째, 2015년 12월부터 발효중인 한·중 FTA에서는 서비스 FTA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최혜국 대우 조항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은 2009년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선진국과 서비스 분야 FTA를 지속적으로 체결하는 등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의 FTA 서비스 부문에서는 기타 선진국과는 달리 ‘최혜국 대우‘ 조항에 합의를 하지 않고, 추후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합의하도록 약속한 상태이다. 서비스 기술인정서/성적인정서 상호승인, 분쟁해결, 보조금 등 조항에 대해서는 기타 선진국과 비슷하게 합의하였다.

둘째, 한·중 FTA는 중국의 對선진국 기체결 FTA 서비스 부문 개방정도에 비해 일부 사업서비스, 운송서비스 부문의 개방이 다소 제한적이다. 중국은 전체 155개 서비스 분야 중 한국에 대해 90개 분야를 개방하였으며, 뉴질랜드와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한국보다 적은 86개, 89개 분야, 스위스에 대해서는 90개 분야를 개방하였다. 반면, 한·중 FTA와 비슷한 시기에 발효된 중국·호주 FTA에서는 92개 분야를 개방했다. 한·중 FTA는 중국·뉴질랜드, 중국·싱가포르 FTA보다는 다소 개방적이지만, 중·스위스와 중·호주 FTA보다는 다소 제한적이다. 특히, 한국기업이 중국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분야도 대부분은 합작투자의 형태로 제한한 상황이다.

셋째, 한국은 기타 국가들에 비해 對중국 서비스 교역액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국의 對중국 서비스 교역은 주로 여행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의 對중국 서비스 교역액은 2006년 157.7억 달러에서 2014년 367.5억 달러로 2.3배 증가했다. 호주의 對중국 서비스 교역 규모는 2014년 기준 한국의 1/4 수준에 그쳤고 중국의 서비스 FTA 첫 선진국 사례인 뉴질랜드는 미미한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주요국의 對중국 서비스 교역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업종은 여행서비스 호주와 뉴질랜드의 對중국 서비스 교역에서 여행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가까이 차지했고, 한국도 對중국 서비스 수지 흑자는 대부분 여행, 운송 부문에서 나타났고, 지재권, IT서비스, 사업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분야의 교역은 다소 미미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선진국 FTA의 서비스부문 양허정도와 비교했을 때, 한·중 FTA는 추가협상을 통해 중국의 서비스시장 추가개방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중 양국은 아직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추가협상에서는 중국 서비스 시장에서 한국도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처럼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 또, 중국에 대한 서비스 교역이 여행, 운송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지재권, IT서비스, 사업서비스 분야는 다소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연구개발, 일부 운송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에서 선진국에 비해 덜 개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 시사점

다가오는 한중 FTA 발효 1주년을 계기로, 서비스부문 추가협상에서는 對중국 주력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중국 시장 침투 노력이 필요하며, 선진국에 비해 개방이 제한된 분야에서의 추가 개방 노력도 절실한 상황이다. 첫째, 우리가 對중국 서비스 교역, 투자에서 성과가 좋은 여행, 도·소매, 금융·보험 등 분야에서 지속적인 경쟁력 유지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국경 간에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방송·오락 등 문화 산업의 개방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셋째, 중국이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에 개방하지 않은 연구개발(R&D), 병원 서비스, 운송 서비스에 대한 개방요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