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2017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는 제 45대 대통령 취임선서와 동시에 임기가 시작된다. 트럼프의 초대 내각은 현역의원, 관료, 월가 출신 등 각계 인사가 내정되었고 강경파 예비역 장성 출신들이 안보라인에 등용되었다.

특히 통상정책을 담당할 상무장관, 무역대표부 대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 등의 내정자들은 중국 강경파이자 미국 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어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배경과 보호무역 현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미국에 이익을 우선시 하는 무역협정 체결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2010년 이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하여 2015년에는 -7,52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보호무역 대상국으로 언급된 중국과 멕시코의 무역적자 비중이 2010년 53.4%에서 2015년 56.0%로 증가하였다. 또한 미국의 공공부채는 2010년대 들어 10조 달러를 넘어섰고 2020년까지 16조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위기 이후 GDP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축소되었으나 2016년 이후 축소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미국은 2000년대 이후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였으나 이들 대상국가와의 무역적자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적극적인 자유무역을 추진한 결과 총 14개, 20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하였다. 하지만 자유무역발효 이후, 2016년 달러가치 기준으로 미국은 NAFTA에서 2조 2,500억 달러, 이스라엘 FTA 1,500억 달러, 한국 FTA에서 1,100억 달러의 실질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셋째 미국은 자유무역 추진과 환율 조작으로 미국 내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환율조작국 평가, 반덤핑 관세 등을 통해 중국 등 대규모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 특정 국가들을 견제하고 있다. 2016년 10월 환율 조작국 평가에서 한국, 중국, 독일, 일본, 대만, 스위스 등 6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 노동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과 노동시장참가율이 함께 낮아지는 현상을 겪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도 크게 감소했다.

또한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보호무역 조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위생 및 검역(SPS), 기술장벽(TBT) 조치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對세계 무역보호 조치는 클린턴 대통령 시기(1992∼1999년) 1,052건에서 오바마 대통령 시기(2008∼2016년) 3,746건으로 약 3.5배 증가하였으며 2008∼2016년 기준으로 전체 보호무역 조치 중 위생 및 검역(SPS)와 기술장벽(TBT) 조치는 각각 36.6%, 42.9%를 차지한다.

또한 미국의 對세계 보호무역 조치 중 중국에 해당하는 비중은 1992∼1999년 75.0%, 2000∼2007년 87.3%, 2008∼2016년 90.8%로 증가하였고 한국에 해당하는 비중도 1992∼1999년 73.2%, 2000∼2007년 84.5%, 2008∼2016년 86.3%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국의 對미 수출 상위 10대 품목을 대상으로 보면 보호무역 조치가 1992~1999년에서 2008~2016년까지 약 20배 이상 증가했다.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된다면 한미FTA 폐기 및 재협상,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의 조치가 예상되며, 이는 한국의 대미 수출 및 대중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한미FTA 폐기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 수준이 FTA 발효 이전으로 상승할 경우 2017~2020년 한국의 대미 수출 총손실액은 약 130.1억 달러, 총고용감소분은 약 12.7만 명으로 추정된다.

한편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은 1.5% 감소하며 이는 2016년 한국의 對중 수출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18.7억 달러 규모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사점

자국우선주의, 반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통상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취임 후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미국과의 통상 마찰 증가, 비관세 장벽 강화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해 정부 및 기업의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트럼프의 경제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한미 안보동맹 뿐 아니라 경제동맹 강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통상 마찰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