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개요

최근 ‘4월 위기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10년 주기설과 함께 제기되고 있다. ‘4월 위기설’ 쟁점은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위기,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 북한의 도발, 프랑스 선거 일정에 따른 유로존 리스크 등이다. 이들 요소들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는 물론 실물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4월 위기설’ 쟁점들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4월 위기설’ 배경과 가능성 평가

‘4월 위기설’ 가능성 평가를 위해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위기,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 북한의 도발 가능성, 프랑스 1차 대선 등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대우조선해양 위기설이다. 최근 신규 수주, 선박 및 해양 플랜트 인도, 자구 이행 등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 위기는 4월 4,400억원을 포함해 2017년 총 9,4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데 상환하기 어렵다는 우려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정부는 모든 채권자의 자율적인 채무조정 동참과 이를 전제로 5.8조원 추가 지원이라는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채무조정안이 가결되어 모든 출자전환이 이루진다면 부채비율이 2016년 현재 2,185.7%에서 약 330%로 축소되는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다양한 시나리오 및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채무조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정부주도의 사전회생계획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여부이다. 미국 재무부는 1988년 종합무역법, 2015년 무역촉진법에 의거하여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여 교역대상국을 압박하고 있다. 1998년 종합무역법에 따라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과 유의미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 기준으로 한국, 대만, 중국 등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과거 사례가 존재한다. 한국은 1988년 10월~1990년 3월, 대만은 1988년 10월~1989년 9월, 1992년 5월~1993년 4월, 중국은 1992년 5월~1994년 11월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었다. 이때 한국과 대만 1차 지정 시에는 원화가치가 상승하였으나 다시 예전수준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고, 대만 2차 지정과 중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해당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과거 환율조작국 지정 시 환율의 방향성은 불분명하며, 중요한 변화는 환율제도의 변화에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대미 흑자 연 200억 달러 이상,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초과, 연간 GDP 2%를 초과하여 달러 순매수 시장 개입 등 3가지 기준으로 반기마다 환율조작국을 평가한다. 이 중 2가지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3가지 모두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데, 아직 환율 조작국 지정은 없었다. 2016년 10월 환율보고서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독일, 스위스 등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었고, 그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해 보면 2017년 4월 보고서도 이들 국가들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북한발 위기이다. 4월은 북한의 기념일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6차 핵실험, ICBM, SLBM 발사 등의 도발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동안 북한은 기념일이 집중되어 있는 4월에 군사도발을 감행한 사례가 다수 존재했기 때문에, 북한은 4월 내 對美 협상력 제고와 내부 결속 강화 차원에서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우려가 있다.

넷째, 프랑스 대선 결과에 따른 유로존 탈퇴 여부이다. 2017년 프랑스 1차 대선 여론 조사 결과 극우파 르펜의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극우정당의 르펜이 당선될 경우 반EU, 반이민정책,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 존재한다. 그러나 2차 투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4월 5일 현재 에마뉘엘 마크롱(59.5%)이 마린 르펜(40.5%)을 크게 앞서고 있어 르펜의 당선 가능성은 낮은 편이나, 향후 선거 진행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들 쟁점을 종합 평가한 결과, ‘4월 위기설’의 쟁점요소들은 분명 우려할 만한 사안이기 하지만 4월에 당장 한국에 위기로 다가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여전히 불확실성연 존재한다.

◇시사점

실질적으로 ‘4월 위기설’의 쟁점 요소들이 당장 한국 경제 위기로 다가올 가능성은 낮으나 이 쟁점들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기 발생 가능성에 항상 대비가 필요하다. 첫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은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와 산업과 금융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낮으나, 당분간 관찰대상국 유지 및 향후 통상 압박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많은 만큼 다각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안보 및 북핵 이슈와 관련하여 동북아 역내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치·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며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가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지속적인 EU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대응능력을 확보하여 해외 불확실성이 국내에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