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뉴질랜드 외교통상부가 2016년 12월 발효 1주년을 맞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2차 공동위원회**를 2017년 4월 25일(화) 오후 서울에서 개최했다.

* 한-뉴질랜드 FTA 주요경과 : ’14.11월 타결, ’15. 3월 서명, ’15. 12. 20 발효
** 공동위원회는 FTA의 원활한 이행과 성과를 논의하는 최고위급 이행채널로서 연 1회 개최토록 규정(한-뉴질랜드 FTA 제18.3.1조)

올해 공동위원회에서는 ‘15. 12월 발효 이후 양국 교역 확대에 이바지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의 양국 통상정책 및 자유무역협정 협상 동향을 논의했다.

위원회의 수석대표로 우리는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뉴질랜드는 통상협상국장이 참석했다.

양국은 지난해 글로벌 경기둔화 등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양국간 교역이 주춤한 상황에서도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주요 특혜품목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상대국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는 등 양국간 경제 협력 및 교역 진흥의 주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16년 뉴질랜드 교역(억 달러, 전년비): 교역 24(-3.4%), 수출 13(3.4%), 수입 10.9(-10.3%)
’16년 수입 감소는 펄프, 메탄올 등 원자재 수입 감소가 주 원인
** ’16년 뉴질랜드 대(對) 한국투자: 전년대비 투자건수 270% 증가

관세철폐 및 인하의 대표적 수혜품목으로 우리측은 건설중장비, 트럭, 타이어를, 뉴질랜드측은 키위, 냉동소고기 등을 꼽았다.

* 특혜품목 수출 : (우리측) 건설중장비 38%↑, 트럭 68.5%↑, 타이어 15.8%↑ (뉴측) 키위 19.8%↑, 냉동소고기 43.8%↑등

한편 ‘17.2월 현재 수출(24.1%↑), 수입(7.8%↑) 등 전년대비 큰 증가세에 있는 양국간 교역 증진의 역할 강화를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한 자유무역협정(FTA) 세미나 개최 등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공동위에서는 ‘10개 직 종사자의 뉴질랜드 진출*’을 위해 우리 해당 직 종사자의 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16년 큰 성과를 거둔 ‘한-뉴질랜드간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이 금년에도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양국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FTA체결 시 서한을 통해 한국어강사, 태권도강사, 여행가이드, 한의사, 멀티미디어디자이너, 생명의학공학자, 삼림과학자, 식품공학자, 수의사, SW엔지니어 등 10개 직종에 대해 총 200명 일시고용비자 제공 합의
** 농축산업 훈련비자, 청소년 어학연수, 농업협력장학금, 전문가연구협력, 수의역학분야 워크숍 등

아울러 양국은 산하 이행위원회 개최 일정 및 주요 의제에 대한 협의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분야별 이행 현안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으며 차기 공동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 뉴질랜드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