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개요

계층상승 사다리가 탄탄한 사회, 즉 누구든 노력만 한다면 계층 상승이 가능한 사회일수록 개인의 자발성이 발현되어 경제사회적 역동성이 커지고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정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실질소득, 소비, 분배 등 가계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가계의 경제 심리 및 계층 인식이 위축되었을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를 통해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인식

첫째,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과거 조사 대비 확대되었으며, 40대 자영업자가 특히 계층 상승 가능성에 부정적이다.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중이 2013년 75.2%, 2015년 81.0%에서 2017년 83.4%로 상승하였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저소득 가구보다는 중·고소득 가구에서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가운데 특히 40대 자영업자 중 92.9%가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고용이 안정적인 응답자 중 80.6%, 고용이 불안정한 응답자 중 88.4%가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국민 다섯 명 중 네 명은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기회가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기회가 높다는 응답은 2015년 24.0%에서 2017년 19.8%로 하락하였다. 월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했으며 특히 40대 자영업자 중 96.4%가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고용이 안정적인 응답자 중 21.3%, 고용이 불안정한 응답자 중 17.3%만이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열심히 노력해도 좋은 일자리로 옮겨갈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 약 84.1%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높은 일자리로 옮겨갈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중이 2015년 82.2%에서 2017년 84.1%로 상승하였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일자리의 질 상승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했으며, 40대 자영업자 역시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또한 고용이 안정적인 응답자 중 81.2%, 고용이 불안정한 응답자 중 88.4%가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하였다.

넷째, 국민들은 계층상승 사다리를 강화하는 정부정책으로 소득재분배 정책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계층상승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고소득층 세금 확대를 통한 중산층·서민의 복지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자 비중이 52.4%로 가장 높았고, 2015년 46.7% 대비 5.7%p 상승하였다.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소득 증대’는 26.8%, ‘사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의 지출 부담 완화’는 20.7%를 차지하였다. 성별, 월소득수준, 연령, 종사상지위, 고용안정성 등 응답자 특성과 관계없이 계층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소득재분배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

◇시사점

계층상승 사다리를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희망으로 사회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좋은 일자리의 창출, 교육 양극화 해소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계층상승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조세·재정정책을 통해 정부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재취업 일자리 확대, 준비된 창업으로의 안내, 사회 안전망 강화 등으로 40대 자영업자의 재도약을 유도해야 한다. 넷째, 고용 관련 법률 및 정책의 검토와 재정비로 노동 취약 계층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