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새 정부의 경제 및 대북 정책 기대효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당선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문재인 당선자는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하는 대한민국, 평화롭고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성장 가능하고 활기찬 대한민국 등의 4대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12대 약속을 제시하면서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주요 경제 및 대북 정책

① 성장

(배경)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하락하는 추세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장기간동안 2만 달러 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책 요약) 일자리·소득 확대에 기반한 성장 구조 확립, 미래형 및 주력 산업 육성을 통한 저성장 탈출, 사회적 통합 및 복지 형평성을 강조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산업

(배경) 국내 주력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등장’ 등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정책 요약) 이에 문재인 당선자는 ‘4차 산업혁명’ 준비 등 미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제조업 및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③ 통상

(배경) 저부가가치 수출구조로 신흥국의 추격에 취약한 상황에서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통상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정책 요약) 국내 수출 경쟁력 확보 및 통상 대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출 구조 고도화, 중소기업의 한국형 히든챔피언화, 통상 조직 역량 강화 등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④ 고용

(배경) 최근 국내 노동시장은 일자리 창출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조건 개선이 미흡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책 요약)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공공부문의 신규 채용과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일자리 질 개선, 노동시장의 구조개선 등 포괄적인 노동시장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⑤ 복지

(배경) 복지지출 규모가 경제규모에 비해 적은 편에 속해 복지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생활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면서 생활비 지출이 내수침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책 요약) 저소득층 대상 소득지원 및 생활보장 제도가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이다.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주거비 부담 및 가계생활비를 절감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⑥ 인구구조

(배경) 국내 합계출산율은 전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노인 인구의 빠른 증가로 고령사회 목전에 와 있다.

(정책 요약) 노인들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을 위해 차등없는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고 노인 일자리를 늘릴 것이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되고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 확대될 것이다. 공교육 비용 국가 부담, 자녀의 돌봄 부담 해소, 사교육 경감 등의 자녀 교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육아휴직 확대,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것이다. 임신 출산 지원을 확대 하고 저출산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이다.

⑦ 기업

(배경) 장기간의 저성장 및 불확실성 지속으로 수비형 경영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기업 활력이 저하되었고, 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 및 기업 효율성 악화 등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정책 요약) 경제력 집중 억제, 지배구조 개선, 법인세 인상 등이 강조된 재벌개혁 정책이 추진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등을 위한 양극화 및 불평등 문제 해소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⑧ 남북경협

(배경) 최근 남북관계는 남한의 일관된 정책 추진 결여와 북한의 군사적 도발 등으로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정책 요약)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은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통해 남북관계를 새로 정립하고,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교류재개 및 확대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국면 달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효과

(성장) 일자리 창출과 성장의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이 기대된다. 가계소득 증대와 신산업 혁신 등의 추진으로 저성장 기조 탈출과 성장잠재력 확충, 적절한 분배 달성이 기대되며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다.

(산업) 산업과 4차 산업혁명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관련 부서를 신설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기적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대응할 것으로 기대되나 민간 부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장 여건 마련도 필요하다.

(통상) 수출 경쟁력 및 통상 대응력 강화를 예상한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 신산업 육성 등으로 수출구조의 고도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로 중소기업의 수출 기여도 확대, 통상 조직의 개편 등으로 경제외교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고용) 노동시장에선 고용창출력 확대와 근로조건 개선 등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완화될 것을 기대한다.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신규일자리가 공급될 것이고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회안전망 확대와 비정규직차별 금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정책 등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들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 전반적인 복지 확대로 소득격차를 개선시키고 국민의 실질적 생활수준 향상과 내수침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취약계층의 생활고가 해소되고 소득 격차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생활비 지출 감축으로 국민의 실질적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소비여력 확충 및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의 복지지출 증가로 경기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구조) 노후 불안감 완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초연금 확대, 노인일자리 마련, 국민연금, 퇴직연금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등은 고령층의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국가 재정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노년 인구 스스로 부양할 수 있는 구조 확립이 중요하다. 육아휴직 확대, 유연근무제 도입 등은 자녀의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다.

(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 육성 및 공정경쟁 시스템 구축이 예상된다. 다만, 재벌개혁과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재도 개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협화음을 최소화해야 한다.

(남북경협) 남북 관계 개선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 경제·사회의 공동체 형성하고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한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정립과 점진적인 대화 채널 강화가 한반도의 긴장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문화·체육 교류 확대, 이산가족 상봉 등이 진행되면 남북관계의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여건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신경제지도’,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의 재개 및 확대는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