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VIP REPORT’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연구배경

일본 제조업은 2015년 6.7%(2012년 0.1%) 성장(부가가치 기준)을 보이면서 그동안 약 2% 수준의 정체된 상황을 벗어나 빠른 속도로 회복 중에 있다. 2012년 10위까지 추락했던 일본의 글로벌 제조업경쟁력지수도 4위로 2015년 반등에 성공했다. 일본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여기서는 일본 제조업의 근본적인 과제가 해소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고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다. 일본 제조업의 5대 과제를 선정해 아베노믹스 실행 전후를 비교해서 실적을 평가해보고, 국내 시사점을 제시해 본다.

◇일본 제조업의 주요 과제 해소 평가

첫째, 대형업체와 중소형업체간 고용과 생산성간 괴리가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고용자가 30~99명인 업체와 100~499명인 중소형 업체는 2012년 대비 2016년 고용자 증감률이 각각 4.5%, 5.5%로 제조업(1.6%)과 전산업(4.1%)을 능가했으나 500~999명과 1,000명 이상의 대형업체는 각각 1.3%, 1.8%로서 전체 제조업 평균 수준에 그쳤다. 이와 달리 2012년 대비 2015년 1인당 부가가치 증감률이 1억엔 미만 업체는 6.4%, 1억~10억엔 미만 업체는 4.4%에 증가에 그친 반면 10억엔 이상 대형업체는 무려 14.6% 증가했다.

둘째, 4대 글로벌 제조업(수송기기, 전기기기, 1차금속, 일반기계)에의 의존도(이익, 소득)가 재차 확대되고 있다. 제조업 경상이익에서 4대 글로벌 제조업 비중이 2009년도 22.3%까지 줄었다가 2013년도 이후 50%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환원되었다. 마찬가지로 글로벌 제조업의 GDP 기여도도 재차 늘어나고 있다. 4대 글로벌 제조업의 GDP 기여율이 2010년 76.1%에 달했으나 그후 사업 여건 악화로 2013년 -0.8%까지 급락했으나 2015년 동 비율이 18.7%를 보여 재차 확대 추세로 돌아섰다.

셋째 ‘낮은 수출의존도 - 저수익 체질’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수출의존도가 2012년 14.5%까지 하락해 G7국가중 미국(13.6%)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그 다음 순위인 영국(29.8%), 제조강국인 독일(46%)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2015년 수출의존도가 17.6%로 높아졌으나 아직은 미흡하다. 내수 주력에 따른 경쟁심화로 낮은 수익성 체질을 보였던 제조업의 매출액순이익률이 2012년 1.7%(미국 8.5%, 한국 4.2%)에서 2015년까지 3.7%로 상승하면서 크게 개선되면서 한국(4.0%)과 비슷해졌다.

넷째 ‘고 기술경쟁력 - 저 시장경쟁력’ 상황이 더 심화되고 있다. 제조업 기술무역수지배율이 2012년 6.9에서 2014년 8.2로 단기간에 급확대되었다. 이는 제조업종중 기술수출의 약 60%에 달하는 수송기기의 기술수출이 2012년~14년 연평균 20% 급증한 반면 기술수입이 4.8% 증가에 그친 데 기인한다. 그런데 급상승한 기술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수출시장점유율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무역 적자로 전환되고 적자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일본 제조업은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2010년 6.7%에서 2014년 5.2%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무역수지는 2013년에 257억달러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2014년 670억 달러 적자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 ICT(정보통신기기), 과학측정기기, 제약, 항공 등 첨단제조업도 제조업 수출 비중이 지속 축소되고 있으며,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다섯째, 국내 생산 기반 확충 면에서 제조업의 국내설비투자는 늘어나고, 해외설비투자비율은 하향 추세로 돌아서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국내와 해외설비투자를 합친 전체 설비투자에서 해외설비투자가 차지하는 해외설비투자비율은 2013년 2분기 25.7%까지 올라간 이후 2016년 3분기 17.2%까지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설비투자(분기 실적 3~4조원)는 아직 금융위기 이전 수준(약6조원)의 절반에 불과하며, 해외 생산과 매출 비중의 확대로 향후 해외투자가 늘어날 잠재성이 크다

◇종합 평가 및 해소 미흡 원인

아베노믹스 시행으로 쇠약해진 일본 제조업이 활력을 찾고 있지만, 주요 과제를 해소하는 데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이의 원인으로서 첫째, 일본 제조업의 혁신 활동이 부진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혁신을 실현한 제조업체 조사(2012~2014년도 기준)에서 일본은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G7국가와 비교(2010~12년 기준)에서도 제조업의 혁신 활동이 저조하다. 둘째, 높은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의 주력 상품화로 연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일본은 세계 수출 시장의 1위 품목이 2010년 250개에서 2015년 175개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의 니즈와는 부합되지 않는 ‘갈라파고스화’ 현상으로 인해 신시장 창출과 글로벌 사업 전개 등 사업 개발 능력이 미흡하다. 셋째, 개발부터 생산까지 전부 자사내에서 직접하는 자전주의(自前主義) 경향이 강해 외부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고수익성의 사업 구조로의 전환이 제약받고 있다. R&D가 외부와의 협력이 거의 없이 기업체 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벤처업체 M&A 실적이 아주 낮다.

◇시사점

첫째, 지속적 성장을 지닌 사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요청된다. 둘째, 리쇼오링을 포함한 국내에서 고부가(수익) 제조 기반의 확충을 유인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 셋째, 제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해 핵심 기술력 확보와 함께 새로운 제품·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 개발력 강화가 중요하다. 넷쩨, 일본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도쿄 올림픽,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 동향을 활용해 한국 기업의 기술, 제품,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끝으로 과거 미국 제조업의 혁신 사례를 귀감으로 삼아 제조업의 혁신 기법, 성공 사례 등을 개발, 보급하고 확산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