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국세통계연보 발간(’17년 12월) 전에 국세통계 71개를 미리 공개한다.

아래는 주요 내용이다.

’16년 국세청 세수는 233.3조원으로 ’15년에 비해 12.1%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70.1조원), 부가가치세(61.8조원), 법인세(52.1조원) 순이었다.

전국 세무서의 세수 1위는 ’15년에 이어 수영세무서였다. ’16년 말 현재 가동사업자는 총 688.7만명으로 ’15년에 비해 2.8% 증가하였고 부동산임대업·도소매업·서비스업 순이었다.

신규 창업자는 122.6만명으로 3.0% 증가, 도소매업이 많았다. 증여세 신고 건수와 세액은 ’15년에 비해 각각 18.4%, 15.3% 증가했다.

상속세 신고세액도 ’15년에 비해 5.3% 증가했다. 법인세 신고법인과 총부담세액이 ’15년에 비해 각각 9.0%, 10.5% 증가했다.

제조업이 법인세의 41.2%를 부담하고 다음으로 금융·보험업이 16.3% 부담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인원은 608.5만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신고 인원이 법인사업자 6.8% 증가, 개인사업자* 3.9% 증가했다.   * 개인사업자 = 일반사업자 + 간이사업자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5년에 비해 각각 9.0%, 4.9% 증가하였으나, 증권거래세는 10.7% 감소했다.

유흥주점과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는 감소, 대형 승용차는 증가했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세액의 거의 절반(46.8%)이 울산이었다.

* 특정물품을 구매하거나, 특정장소 입장에 대하여 과세
** 휘발유, 경유, 기타 유류의 제조 및 반출에 대하여 과세

1. 배경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월에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이라도 국민들이 국세통계정보를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연도 중에 통계를 조기에 생산하여 공개하고 있다.

2. 주요 내용

올해도 2회에 걸쳐 조기 공개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에 1차로 71개 국세통계표를 공개한다. 1차 조기 공개하는 71개는 지난해(63개)보다 8개 증가한 것이며, 전체 국세통계표(’16년 418개)의 17.0%에 해당한다.

분야별로는 부가가치세 31개, 법인세 14개, 징수(세수) 11개, 상속·증여세 8개, 소비세 7개로 구성되어 있다.

연도별 1차 조기 공개 건수

2017년 1차 조기 공개 분야별 통계표는 인터넷 상의 ‘국세통계’, ‘국세청’ 및 ‘국가통계포털(KOSIS)’ 누리집(homepage)에서 조회 가능하다.

앞으로도 국세통계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차 조기 공개’와 ‘국세통계연보 발간’을 내실있게 추진할 예정이며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도 적극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