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손해보험협회(이하 손보협회)가 7일 ‘보험사 교통사고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삼성화재·현대해상·KB·한화 등 11개 손해보험사가 수집하는 교통사고 정보를 기반으로 도로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민·관 공동 협력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보험사는 교통사고 정보를 분석하여 사고 잦은 곳을 선정*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며, 국토부는 개선안을 검토하고 시설개선**을 시행한다.

* (사고 잦은 곳 선정 기준) 사망이나 중상자 2인 이상 사고 또는 지급 보험금 2천만 원 이상인 사고
** (추진방안) 국도상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포함하여 추진(연300억 규모)(시행시기) 금년 하반기 약 60개소 검토 및 사업시행, 내년부터 연 2회 시행

또한 사고·고장차량이 발생할 때 렉카기사, 사고운전자 등과 뒷차량간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사가 도로관리청에 요청할 경우 안전순찰차를 현장에 투입*시키기로 했다.

* (추진방안) 금년 하반기에 1개 보험사를 선정하여 고속도로 일부구간에서 시범운영하고 효과를 분석한 뒤 다른 구간으로 확대 추진

아울러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하여 보험사와 도로관리청간 연락체계를 정비하고 향후 사고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그간 국토부는 교통안전 강화 및 다양한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 내비게이션 업체 등과 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험사의 사고 정보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도로안전 강화뿐만 아니라 심층적·과학적인 교통사고 발생원인 분석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향후 교통사고 감소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통한 보험료 인하 등도 기대되고 있다.

맹성규 2차관은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현재 OECD 가입국 중에서 하위권 수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감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민간과의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교통안전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