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4년을 목표로 서울 택시산업의 문제점을 대수술해 나가기 위한 서울시 최초의 중장기 택시종합 개선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도시교통수단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택시의 일대 개혁을 선언하고, 소비자 시민들이 타기 좋고, 운전자가 일하기 좋고, 경영·관리하기에 합리적인 서울택시라는 3대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서울택시개혁 종합대책’을 마련해 20일(수) 발표했다.

서울시는 개별적인 대책마련으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TF팀을 구성해 서울택시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재설정하고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울시 최초의 중장기(‘11~’14)택시 종합계획인 ‘서울택시개혁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공공역할 강화와 경쟁력 활성화를 골자로 한 택시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체질개선을 통해 서울택시를 서비스 경쟁력을 갖춘 고급 교통수단으로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그동안 반복됐던 악순환을 선순환 구조로 전환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의 택시 관련 지표들은 지속적인 악화 추세지만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이 부족했고, 오히려 단발적인 수입증대를 위해 자행되는 불법영업행위는 서비스 질을 저하시켜 택시수요를 더욱 감소시키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된 상황이다.

시는 지하철, 시내버스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세계적 수준으로 만든데 이어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각종 한계에 처해 있는 서울택시의 서비스·관리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서울의 택시는 고급교통수단도 대중교통도 아닌 모호한 위상으로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또 수요 감소와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 자가용의 보급 확대, 대리운전을 비롯한 경쟁업종의 성장과 근로조건 악화 등의 요인으로 이용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택시개혁 종합대책’은 ▴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이미지 및 이용문화 개선 ▴택시산업 활성화와 경영합리화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 ▴추진체계 효율화와 역량강화의 6대 분야의 총 36개 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운수종사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각각의 입장에서 개선을 필요로 하는 정책 대상별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시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로 인해 택시서비스의 획기적인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최우선으로 택시개혁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먼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수입금전액관리제를 정착시켜 단계별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급여 수준 버스의 70%(현재 50%) 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1단계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전면 시행 기반 조성을 목표로 2011년 하반기까지 노·사·정 협의회 구성과 상생협약(MOU) 체결, 수입금전액관리제 검증위원회 구성, 택시업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택시기본조례 마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2단계(’12년 하반기/’13년 상반기)에서는 수입금전액관리제를 정착시켜 성과급제 도입을 확대, 본격적인 급여인상을 유도할 계획이며 3단계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관리하는 단계로 정해진 택시 운행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원스트라이크아웃(one-strike-out), 삼진아웃제 도입·실시, 택시전담기구를 설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2013년 말까지 총 3단계의 계획 시행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수입금전액관리제는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 제26조)에 의해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일정 금액을 업체 측에 납부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사납금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왔다.

업체는 수입금을 통제하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일정 수입금이 보장되며 직원의 퇴직금보험료 등의 부대비용이 절감되고, 운수종사자는 매일 현금수입이 들어오는데다 회사의 통제나 간섭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업체와 일부 운수종사자들이 사납금제도를 선호해 왔다.

서울시는 지금은 법이 제정된 1997년과는 운행 환경이 달라져 택시 내 GPS·디지털운행기록장치 등의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업체가 운수종사자의 성실근무 여부, 수입금 투명성 확보 등 운행 관리감독이 가능해진 만큼 수입금전액관리제가 실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보고 전면 시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사납금제도 아래에서는 사납금 외에 각종 차량 유지비, 연료비 일부, 카드수수료 등을 운수종사자가 부담해야 해 처우가 불리할 수밖에 없었으나 수입금전액관리제가 전면 실시되고 시 차원의 검증위원회가 운영되면 성과급제가 정착되어 급여, 복지 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수입금전액관리제 검증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수업체의 실질적인 운송원가·운영비용 등을 파악하는 등 지속적인 이행여부를 관리, 수입금전액관리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