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내용과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 14일 공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마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의 통상에너지 소위에 보고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해 12월 수립에 착수한 이래 약 1년간 전문가 70여명의 43차례 회의를 거쳐 작성됐다.

그간 수요전망, 설비계획, 예비율 등 5차례에 걸쳐 중간결과를 공개해 시민·환경단체, 에너지업계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지난 9월에는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에 중간보고를 했다. 
 
8차 계획의 기본방향은 원전·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추진이다.

기존 수급계획이 수급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됐다면 이번 8차 계획은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 취지를 감안해 환경성·안전성을 대폭 보강해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발전소 건설을 우선 추진하기보다는 수요관리를 통한 합리적 목표수요 설정에 주안점을 두었고, 신규 발전설비는 대규모 원전·석탄 일변도에서 벗어나 친환경·분산형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우선시했다.

2030년 최대전력수요는 100.5GW로 전망됐다. 전력수요 전망의 일관성을 위해 7차 계획과 동일한 전망 모델(전력패널 모형)과 동일한 기관(KDI)이 예측한 GDP 등을 활용했다.

2030년 기준수요는 113.4GW로 도출됐으나, 수요관리를 통해 줄일 수 있는 전력(13.2GW↓)과 전기차 확산 효과(0.3GW↑) 등을 감안해 최대전력수요(목표수요)로 100.5GW를 도출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연평균 GDP 성장률이 7차 대비 약 1%p 하락할 것으로 예측돼 2030년 최대전력수요는 7차 계획(113.2GW)보다 12.7GW(약 11%) 감소할 전망이다.

8차 계획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과 제도 신설을 통해 전력소비량의 14.5%(98TWh), 최대전력수요의 12.3%(14.2GW)를 감축하는 수요관리 목표를 제시했다.

자가용 태양광(최대전력 0.32GW 절감), 수요자원 거래시장(Demand Response, 3.97GW 절감)이 신규 수요관리 수단으로 포함됐고,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EERS), 에너지절약 우수사업장 인증(Energy Champion) 등 수요관리 이행제도도 새로이 마련됐다.

현행 최저 소비효율제를 주요 산업기기로 확대 적용해 효율기준 미달제품은 생산과 판매를 금지토록 하고, 효율기기 교체·보급사업의 대상품목도 확대했다.

스마트공장 확산(2022년 2만개), AMI 보급(2020년 2250만호 전 가구)을 토대로 공장·빌딩·가정에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성과도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2018년 산업용 요금을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차등조정(전체 요금수준은 최대한 유지), 2019년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제 확대 등 전기요금체계 전반을 개편해 수요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대책을 포함해 내년중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수립, 수요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5GW 설비 확충으로 22%이상의 설비예비율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030년 목표수요인 100.5GW에 적정 설비예비율인 22%만큼을 추가하면 2030년 적정 설비용량은 122.6GW가 된다.

기존 설비계획에 따라 2030년에 확보한 118.3GW 외에 설비예비율 22%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신규로 4.3GW 확충이 필요하다. 신규 발전설비는 LNG(3.2GW) 및 양수발전기(2GW) 등 신재생 백업설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현재 24기(22.5GW)인 원전은 2030년까지 18기(20.4GW)로 줄어든다.

월성 1호기는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원전설비 현황조사 결과, 전력수급 기여가 불확실해 2018년부터 발전설비에서 제외한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중 경제성, 지역 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폐쇄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 신청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중단되고 노후 10기(8.5GW의) 수명연장도 금지된다.

LNG발전은 올해 61기(37.4GW)에서 2030년 57기(47.5GW)로 확대된다.

석탄발전소로 지어지던 당진에코파워 2기는 용량을 확대(1.2GW→1.9GW)해 LNG 발전으로 전환한다.

원전·석탄 감축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대거 확대된다. 신재생 설비용량 비중은 올해 9.7%에서 2030년 33.7%로 크게(3.5배)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올해 우리나라 전체 전력 설비의 50.9%를 차지하던 원전·석탄 비중은 2030년에는 34.7%로 줄어들게 된다.

신재생 설비용량 비중은 올해 9.7%에서 2030년 33.7%로 확대된다.

발전량 기준 비중은 2030년 석탄 36.1%, 원전 23.9%, 신재생 20.0%, LNG 18.8%가 된다.

전기요금은 2022년까지는 거의 오르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부터 2030년까지도 연평균 인상요인은 1.1~1.3%로 전망됐다.

8차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발전부분 미세먼지는 2017년 3만 4000톤에서 2030년 1만 3000톤으로 62%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노후석탄 조기 폐지 ▲30년 이상 노후석탄의 봄철 가동중단 ▲석탄발전의 환경설비 투자 ▲석탄발전의 LNG로 연료전환 등 정책적 노력이 종합된 결과다.

온실가스 배출은 2030년 발전부문의 기존 배출 목표인 2억 5800만톤을 넘어 2억 3700만톤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