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18. 3. 26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美 철강 232조 조치 및 제3차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하여, 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하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수입보다 크게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9일 발표한 ‘한미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를 보면 한미FTA 발효 후(2012~2016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발효 전(2007~2011년)보다 연평균 183억9900만 달러 증가했다. 이 중 한미FTA에 따른 수출 증가는 31억6200만 달러~66억2900만 달러로 전체 수출 증가액의 17.2~36.0%를 차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수출이 한·미 FTA 전체 수출 효과의 97%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농축수산식품업과 광업에서도 소폭의 수출증대 효과가 발생했다. 또 세부제조업 중 섬유·의복·기타제조업과 전기·전자를 제외한 전 업종에서 수출 효과가 발생했다.

자동차를 비롯한 수송기기, 기계, 철강·비철금속, 화학·고무·플라스틱 부문에서 수출 효과가 주로 발생했고, 수입 효과는 농축수산식품, 화학·고무·플라스틱, 자동차 부문에서 컸다.

섬유·의복·기타제조업과 전기·전자를 제외한 전 제조업에서 수출 증가 효과가 발생했다. 대미 수입액은 발효 전보다 연평균 56억800만 달러 증가했다. 이 중 한미FTA에 따른 수입 증가는 20억4700만 달러~26억5600만 달러로 36.5~47.4%를 차지했다.

FTA에 따른 수입 증가율은 제조업보다 농축수산식품업에서 높았다.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연평균 63억6000만 달러에서 발효 후 73억 달러로 14.8%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대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FTA 발효 전 연평균 4억 달러에서 발효 후 5억9000만 달러로 46.7% 늘었다.

FTA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피해액은 연평균 1951억원으로 2011년 한미FTA 사전영향평가의 예상치 4668억원보다 작았다.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는 발효 전 연평균 92억2000만 달러 흑자에서 발효 후 220억1000만 달러로 138.8% 증가했다.

※ 2011년 사전영향평가(단기, 5년)와의 비교
보고서는 한미 FTA 발효 후 양국간 투자는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FTA가 양국간 투자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미 FTA는 양국간 교역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과 후생증가에 기여했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역할을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상품수지, 미국은 서비스수지 흑자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11년 2.6%에서 2016년 3.2%로 0.6%포인트 증가했다. 한국의 수입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2011년 8.5%에서 2016년 10.7%로 2.2%포인트 증가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이 더 많은 FTA 효과를 누렸다.

한국의 대미 서비스 수출은 2007~2011년 연평균 152억 달러에서 2012~2016년 연평균 166억 달러로 9.0% 증가했지만, 대미 서비스 수입은 같은 기간 연평균 248억 달러에서 291억 달러로 17.3% 증가했다.
  투자에서는 양국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FTA 발효 전 대비 연평균 61.2%(28억2800만 달러) 증가했고 이 가운데 FTA 효과가 35.0%를 차지했다.

한미FTA 이행 5년간 관세인하 품목의 교역 확대로만 경제성장률과 소비자 후생이 각각 0.27%, 40억8700만 달러 증가했다.

FTA 체결에 따른 시장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비가격적 요인까지 고려하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 후생이 각각 0.31%, 54억690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