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기술의 큰 방향을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전환한다.

과도한 규제와 간섭으로 창조적 연구개발의 장애물로 지적받아온 ‘관리’ 방식을 연구자 주도형 ‘지원’으로 바꾸고, 새로운 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나 건강·안정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R&D 투자도 확대된다. 그간 학생과 근로자라는 이중적 정체성으로 사각지대에 있던 학생연구원의 처우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R&D 혁신방안’과 ‘대학연구인력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 과학기술자문회의와 과학기술심의회가 통합된 후 처음 열리는 전원회의로 자문회의 민간위원(23명), 출연(연) 및 대학의 기관장, 학생연구원(20명)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국가R&D 혁신방안은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R&D투자가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이 부족한 만큼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수립됐다.

방안은 ▲국가R&D 방향을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전환 ▲연구주체·지원제도·성과창출 등 종합적 대안 제시 ▲고질적 이슈들에 대해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에 의미가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적 지원 강화를 위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비를 2배 증액하고 실패가 용인되는 고위험·혁신형 R&D를 확대하며 산재된 연구관리기관 및 규정·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혁신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산·학·연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의 산학협력단 지원기능을 키운다. 공공(연)은 명확한 임무에 따라 특성화하고 기업도 혁신형 고성장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혁신성장, 사회문제 해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을 강화한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바이오메디컬 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건강·안전 등 삶의 질을 높이는 R&D를 늘린다.

정부는 국가R&D 혁신방안이 연구현장에서 작동하고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해 실행력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부처간 협업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함께 확정된 ‘대학 연구인력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에 따르면 교수의 연구 외적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직접비에서 행정인력 인건비 계상을 허용하고 간접비의 행정인력 인건비도 확대하는 동시에 연구비목 내 자유로운 집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학생연구원의 처우보장과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을 마련하고 근로계약을 도입한다.

특히 출연연에 있는 석박사 학생연구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근로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연구원의 발명자로서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인건비 관리를 연구책임자에서 단과대, 학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 방안은 과학기술 분야 특성화대학, 출연(연)에 우선 적용하고 일반대학으로 확산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