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년부터 시민들의 상가임대차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실의 상담문의가 최근 6년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상가임대차 상담 실적은 ‘06년 2,939건 → ’07년 3,584건 → ‘08년 5,770건 → ’09년 5,375건 → ‘10년 6,864건 → ’11년 6월말 4,238건 등 총 28,770건으로 6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상가임대차상담실 상담문의 유형은 보증금·임대료·명도(17%), 중개수수료·사고(16.9%), 해지·무효·취소(16.2%), 상가임대차보호법(15.9%)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보증금, 임대료, 명도 상담이 4,892건(17.0%)으로 가장 많았고, △중개수수료, 중개사고 상담 4,851건(16.9%) △해지, 해제, 무효, 취소 관련 상담 4,663건(16.2%)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상담 4,579건(15.9%) △묵시적 갱신 및 기간 상담 2,557건(8.9%) △계약, 재계약, 가계약 관련 상담 2,382건(8.3%) △권리금, 원상복구 상담 1,871건(6.5%) △수선, 관리(비), 하자 1,357건(4.7%)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상담 시민 유형별로는 임차인 17,190건(59.7%)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대인 8,238건(28.6%) 공인중개사 1,522건(5.3%) 순이다.

특히 최근 폭우로 인해 상가건물에 누수나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중 보수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문의가 크게 늘어났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에 대한 조언 및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2002년부터 상가임대차상담실을 설치·운영해 오고 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실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파견한 전문상담위원 3명이 교대로 1일 1명씩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공휴일을 제외한 월~금요일 10:00~17:00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전화 120번, 직통전화(6321-4290), 방문상담(방문일시 사전예약 가능)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박상영 생활경제과장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실을 통해 시민에게 상가임대차 관련 정보제공과 더불어 영세 임차상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