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403억 원 증가한 2,670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지원규모가 2.67배로 증가했다.

이 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자가소비 목적의 전기 및 열 생산 기기의 설치비를 지원받아 주택‧건물에 설치하면, 청정에너지를 직접 생산해 에너지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최근 태양광 설비의 경제성이 개선됨에 따라 지원내용과 대상을 대폭 변경했다.
 
①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보급 확대

일반태양광에 비해 아직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설치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은 전기생산이 가능한 건축물 외장재로서 별도의 설치 장소가 필요 없고 건축물 미관이 고려되는신기술, 신제품이다.

지금까지는 지붕이나 옥상에 구조물을 세워 설치하는 일반태양광이 국내 태양광 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나, 세계 미래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제품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보급사업을 통해 건물일체형 태양광 시장을 선도적으로 창출함으로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② 일반태양광 보조율 조정(50→30%)

반면 올 해부터 주택, 건물에 설치하는 일반태양광의 보조율은 30%로 낮아진다. 태양광의 경제성이 크게 개선되어 설치비가 최근 10년간 67% 감소된 된 점이 고려되었다.

향후에도 정부 보급사업의 지원 보조율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제성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축소 할 예정이다. 이로서 동일 정부예산으로 더 많은 주택‧건물에 보조금을 지원 하게 된다.

월 350kWh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30%의 보조금을 받아 3kW 태양광 설치하면, 월평균 321kWh의 전기를 생산·소비하여 최소 20년 동안 약 4만7천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7년이면 태양광 설치 시 자부담 비용(392만원)만큼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③ 정보통신기술(ICT) 통합모니터링시스템 확대 적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데이터를 기록·관리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통합시스템을 공공임대주택, 건물, 공공기관태양광 보급사업에 확대 적용한다.

설비 소유자가 발전효율, 발전량 등의 통계 정보와 고장 등의 설비 상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설비 관리가 가능하다.

수집한 데이터는 빅데이터화해 향후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 보급설비의 의무사후관리 강화,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참여기업이 보급설비 의무사후관리(3년간)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이행률 85% 이하 기업은 차년도 참여기업 선정을 배제한다.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여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향상과 에너지 자가소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경찰서, 우체국,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2018년 한 해 이사업으로 주택 및 건물 12만 5천 4백개 소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였다. 2017년 대비 2.8배 증가한 것으로 특히, 보급 설비의 97%를 태양광(121,499개소)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불필요한 비용 상승요인을 없애고자 ‘총사업비 상한제’와 ‘태양광(모듈·인버터) 조달구매’ 제도를 도입한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계획을 홈페이지(www.motie.go.kr)를 통해 15일부터 공고했다. 주택지원은 3월 11일부터, 건물지원은 4월 1일부터 3주간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