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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녹색국가 구현”을 위한「제3차 녹색성장 5개년(’19-’23) 계획」 확정
경제‧환경의 조화와 함께 녹색성장의 「포용성」을 강화하고, 구체적 실천계획을 중심으로 5대 정책방향 및 20개 중점과제 추진
2019년 05월 21일 (화) 23:33:58 노현철 jkilbo@jkilbo.com

정부는 5월 21일(화)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3차 계획은 제2차 계획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용역, 공개토론회, 관계부처 협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녹색성장위원회** 심의(5.17)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계획은 ‘포용적 녹색국가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책임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등 3대 추진전략, 5대 정책방향, 20개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제3차 5개년 계획의 중점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경제와 환경의 조화'와 함께 녹색성장의 포용성을 강화하였으며, 그동안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추진과제를 포함하였다.

5대 정책방향별로 살펴보면,

첫째, 2차 계획 기간 중 수립한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고, 배출권거래제 시장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둘째,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함께 에너지 분권, 에너지 갈등조정과 지역사회 복원에도 관심과 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셋째, 2차 계획부터 추진해오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4차산업과 연계된 녹색기술개발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산업 분야의 사회적 경제 모델을 발굴하여 성장단계별로 지원할 예정이다.

넷째, 2차 계획에서 추진한 친환경적 녹색국토관리와 녹색소비 활성화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녹색건축과 수소차 보급,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의 노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출범하는 신기후체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제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계부처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노현철  jkilbo@j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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