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번 6월 5일(수),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19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품목은 귀리, 목이버섯으로, 폐업지원금** 지급 품목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 제7조제1항에 근거,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
** 폐업지원제도 :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

지원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부터 ‘19년도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받고, 지원품목을 이와 같이 선정하였다.

이번 6월 5일 지원위원회 개최에 앞서, 지원센터는 자유무역협정 수입피해 감시(모니터링) 품목 42개와 농업인 등이 신청한 73개 품목, 총 115개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을 실시하였고,

농식품부는 상기 조사‧분석 결과에 대해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 간 농업인 등의 이의 신청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이의신청 품목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19년 피해보전직접 지불금 지급 품목은 귀리, 목이버섯, 총 2개 품목이며, 이 중 폐업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품목은 없다고 이번 지원위원회에서 밝혔다.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품목 중 ① 투자비용이 커서 폐업 시 투자비용 회수가 어렵거나, ② 재배·사육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품목

농식품부는 지급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7월 31일까지 농업인으로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 및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8~9월)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품목에 대해 신청을 누락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지자체에서 관내의 농업인들에게 철저히 안내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농업인들에게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을 기간 내에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